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부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수천만원의 조합원분담금을 지급하셨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분에게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를 교부하며 계약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의뢰인분은 위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문서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교부하며 의뢰인을 가입시킨 해당 지역주택조합측을 상대로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의 탈퇴 및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의 조합탈퇴를 인정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부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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