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미수-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정성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동호회 활동 중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후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남는 물품이 있으면 동호회 회원에게 ‘나눔’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한 여성과 위와 같은 나눔을 통해 알게 된 후 처음엔 취미로 삼고 있는 동호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느덧 서로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로까지 발전하면서 소위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던 시기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물품 등 문제로 서로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방문한 상대 여성과 자연스레 키스를 나누는 일이 생겼습니다. 키스 이후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는 상대 여성을 알아갈수록 의뢰인 입장에서는 동호회 활동 중의 언행을 질책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때마다 상대 여성은 외려 의뢰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었는데요.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좋지 않은 감정을 안고 서로 연락을 두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던 그 날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강간미수로 고소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을 되짚어 정리를 할 것과, 사건 당일을 전후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또는 인터넷 카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후, 그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여성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기억에 의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수사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수사관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 진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여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사회적 불이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 등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