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량 어느정도 될까 

유명 인기 아이돌 A씨는 지난 2017년 8월 DJ로 일하게 된 친구를 응원하러 강남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20대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여성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죠.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8개월간 이어진 수사 끝에 검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클럽에서 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이었을 뿐이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비록 강제추행의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평판 하락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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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또한 성폭행 범죄 중의 하나이다보니 상대방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아주 잠깐의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인정하고 있죠. 강제추행의 성립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같은 사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남 밀양 한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여직원의 다리를 쓰다듬은 A씨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합니다. 2심 법원은 다리를 쓰다 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죠. 하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또 다시 판단을 달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여 돌려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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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을 두고도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리기도 하는 강제추행죄. 구체적인 사례 별로 강제추행죄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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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동기 모임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친구의 여자친구와 노래방에 들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허리를 껴안는 등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동석한 상황에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범행 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정황이 불리한 요건으로 고려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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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회사 내 행사 이후 직원들과 뒷풀이를 위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D씨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러 밖으로 나가자 D씨를 뒤따라나가서 D씨의 등을 두드리다가 허리를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후 D씨가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려 하자 D씨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며 껴안은 행동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죠. 법원은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에 따라 C씨의 범행이 인정되나, 동종 범죄 경력이 존재하지 않고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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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부하 여직원 F씨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서로 오해가 풀려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부하 여직원의 손을 잡은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고, E씨가 단순히 손을 잡은 행위에 그쳤을 뿐 이후 성적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E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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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제추행죄 형량에는 신체 접촉이 일어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지, 행위자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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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기소를 당한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행했던 행동과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에 대하여 주장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된 상태라면, 신체 접촉이 일어난 부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부위가 아니라 주장을 하거나 우연치 않게 민감한 부분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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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등 술자리에서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신체 접촉을 행했다면,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강제추행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황을 감안해 줄 것을 주장할 수도 있죠. 클럽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춤을 추다가 여성의 어깨에 잠시 손을 올린 경우라면 이러한 행동이 명확한 성적 추행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이거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백하게 추행 행위가 존재하기에 우연한 행동이었다거나 당시의 정황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추행 행위를 고발한 상태로 행위자와의 만남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려 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 차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 여부에는 영향이 없으나, 합의가 있을 경우 형량을 조절하는 데에는 일정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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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행동이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사건이 벌어지는 형태도 여러가지이고 그에 따라 법원의 처벌과 형량도 개개인마다 다양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을 정리하고 소송에 대처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상황을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 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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