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블랙아웃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사건당일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셔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자신을 자책하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받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팀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아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 당시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CCTV 자료를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과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결국 초범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