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피의자) 조력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입술로 입맞춤을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당일 피해자와 처음 만난 관계이며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받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팀은 사건의 경위, 당시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및 피해자와의 전후 대화 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과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결국 초범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간의 오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 역시 오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