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처음이고 반성하는데 그래도 실형이 나오나요"일 것입니다. 교제하던 상대의 영상을 촬영했거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사진·영상을 보내게 했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계되어 있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구조로 형이 정해지고, 어디에서 결과가 갈리는지를 먼저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법정형 하한 5년,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의 하한이 5년입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촬영을 시도했지만 영상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죄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초범이면 집행유예"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왜 맞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므로, 아무런 감경 없이는 어떤 사정이 있어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곧바로 집행유예로 이어지지 않고, 먼저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작"의 범위도 넓게 봐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성착취물로 봅니다. 직접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해 전송하게 한 경우도 제작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작이 아니라 같은 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분류되어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과는 세 갈래의 질문에서 갈립니다. 첫째, 혐의가 제작에 해당하는지, 소지·시청에 그치는지입니다. 둘째,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선고가 가능한 구간으로 내려오는지입니다. 셋째, 그 구간에서 집행유예와 실형 중 어느 쪽이 선택되는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상참작감경으로 2년 6개월까지 내려와야 집행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핍니다. 이 기준이 아청법 제11조 제1항 사건에 적용되면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 — 그대로는 집행유예 불가(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만 허용)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적용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므로 2년 6개월 이상이 하한
선고형이 2년 6개월~3년 범위로 내려와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음
3년을 넘겨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실형
즉 초범이라는 점은 이 감경의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일 뿐이며, 법원은 여기에 더해 범행의 수법과 규모를 봅니다. 영상이 한 건인지 다수인지,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저연령일수록 불리), 협박·기망·강요가 있었는지, 대가나 보상을 주고 촬영을 시켰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별개의 죄가 추가됨)가 비중 있게 평가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교제 중 상대방의 동의 아래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건과, 온라인에서 접근해 지속적으로 영상을 요구한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죄에서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은 합의의 효과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여부와 집행유예 선택을 가르는 대표적인 유리한 정상이기 때문에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피의자 측이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회유로 비칠 수 있어 연락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고의)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되려면 대상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또는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대화 내용·프로필·외모만으로는 성인으로 보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 학년이나 교복, 나이를 언급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고의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진술을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될 때 따라붙는 부수처분도 결과의 무게를 키웁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은 유죄판결 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9조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제56조는 최장 10년(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 각 호에는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체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업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오래 남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혐의 범위 다투기부터 감경 사유 입증까지 네 갈래
사건을 처음 맡으면 아래 순서로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전에 혐의의 범위부터 확정 — 문제된 영상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것인지, 제작과 소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상과 1년 이상으로 갈립니다. 휴대전화에서 어떤 파일이 확보됐는지,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막연히 인정부터 하는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연령 인식과 촬영 경위를 증거로 정리 —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다는 사정,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 교제 관계의 실질을 대화 기록·사진·주변인 진술로 뒷받침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고의 부정이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되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범행의 악질성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공탁을 계획적으로 — 피해 아동·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직접 접촉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남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이후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상참작감경에 필요한 정상 자료 확보 — 초범 사실, 진지한 반성(반성문만이 아니라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 정신과 상담·성인지 교육 이수, 가족의 부양 사정, 안정적인 직업과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에 불리하지 않은 사정을 문서로 갖춥니다. 형법 제53조가 말하는 "참작할 만한 사유"를 재판부가 실제로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3년 이하까지 내려오지 못하면 집행유예 논의 자체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사건이라면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도 별도로 따져야 하고,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7항(상습범은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적용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진술과 합의의 첫 단추가 선고형을 좌우합니다
아청물 제작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고, 정상참작감경으로 2년 6개월 이상까지 내려온 다음에야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며 피해자 측과 어떻게 접촉하느냐가 선고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미 포렌식이 진행된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혐의가 걱정되신다면, 진술 전에 혐의의 범위와 연령 인식 여부, 감경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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