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흡연을 한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 존재)

Question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적은 경우
임차인이 실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적발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특수청소비 등)가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실내흡연을 금지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퇴거나 계약해지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단순 흡연행위만으로 퇴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답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실내흡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임대인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면서 위반행위를 계속할 경우, 추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는 특약만을 두신 경우에는 단 한번의 적발로 계약해지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