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고소 및 이혼 절차 상담 가능할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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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고소 및 이혼 절차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1년 반 동안 약30회 했구요 아이가 태어난지 삼 개월때쯤 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신혼집 아파트 주차장 에서 아이가 타는 카시트 자리에서도 잠자리를 했었구요 미성년자와의 잠자리가 어떨까 궁금해서 관련 기사를 보고 어플을 다운 받아서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과 1년 6개월 정도 거래를 했구요 그런데 남편이 성매매 목적 말고도 건강이 염려되어 먹는 것을 챙겨 준다던지 상품권을 준다던지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은 내보기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5000 만원을 받고 결혼 생활을 유지 한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각서를 쓸 때 저를 위해서 살겠다 저에게 잘하겠다 라고 해놓고 좋아진게 없습니다. 그날에 기억들 땜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언제쯤 나아질 거냐는 말과 다툼으로 인해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이번에도 자기를 버리고 나간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며 아빠를 찾습니다 제가 아이의 삶을 아빠없는 아이의 길로 집어넣는 것 같지만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와 아이를 버린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벌을 주고 싶습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로 벌을 주고 싶어요 2. 미성년자가 끝난 이후에도 성매매는 계속 되었습니다 성매매 여성도 함께 벌을 주고 싶어요. 3. 미성년자 였을 때 성매매 금액을 담배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해선 안 될 일이죠. 4. 미성년자 일 때 예약할 수 없는 호캉스를 예약 해 주었습니다. 5. 공증 받은 각서에 다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삼억을 지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받고. 그 이후에 상대방 여자에게 연락한 정황과 연락 번호를 Mail과 자기 수첩에 적어 놓은 걸 발견했어요.

2025년 11월 24일 작성됨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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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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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말씀하신 상황은 미성년자 성매매·단순 성매매·상습 폭행·배신 행위·공증 각서 위반이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이혼을 병행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선 형사 부분은 ①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 ② 성매매 30회 이상 반복(상습성) ③ 아파트 주차장 등 공공장소 행위 ④ 담배 제공(미성년자 의제 강요·유인 가능성) ⑤ 호캉스 제공(미성년자 성매매 유인·편의 제공) 등으로 매우 중형이 예상됩니다. 카톡 원본, 금융내역, 차량 블랙박스, 미성년자였던 상대의 나이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중대한 혼인파탄 행위로 인정되므로 양육권·친권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친권 제한 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증 각서의 3억 지급 조항도 재위반 정황(연락처 저장·메일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양산이시더라도 사건은 전국 어디서도 진행 가능하니 상담·대리 모두 문제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남편분의 미성년자 성매매·상습 성매매는 중형 가능성 높아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이혼에서는 유책성이 매우 명백해 양육권·위자료·3억 각서 위반금 청구 모두 유리합니다. 3. 카톡·결제내역·연락처 기록 등 확보 자료만으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양산에서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2025년 11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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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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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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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단순한 외도나 가정 문제를 넘어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포함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지역과 관계없이 충분히 상담 및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방문상담이 힘드시면 전화 상담으로 상세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며 이혼 시 위자료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폭행은 별도의 접근금지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이혼 여부만 고민하실 상황이 아니라, 형사, 민사, 가사 절차 전반을 묶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처럼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양육 스트레스 속에서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우실 것이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받아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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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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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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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해당 상황은 미성년자 성매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 혼인 파탄 책임, 공증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이혼 및 양육권 문제가 모두 결합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형사·민사가 동시에 가능한 사안입니다. 먼저 남편의 행위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30회 이상이면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톡 대화, 입금내역, 호캉스 예약, 담배 제공 등은 모두 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우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면 남편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폭언·폭행이 반복되었다면 별도의 가정폭력·아동복지법 위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남편의 중대한 혼인파탄 책임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공증된 3억 위약금 약정도 실효성이 높습니다. 공증 후 다시 연락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위약금 청구소송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양육권은 현재 질문자님이 양육 중이고 남편의 범죄·폭력 이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단독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며, 자료 정리·고소장 및 소장 작성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25년 11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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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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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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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행위는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가 포함되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 아동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확보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반복적 외도와 폭언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되고 공증된 약정이 존재한다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신고와 이혼 절차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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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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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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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각서 등 법적효력이 없고 반드시 조건부 합의서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합의를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위자료 등 청구가능하고, 고발 조치 전에 조건부로 상대방을 최대한 심적 법적 압박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등 해당되고 고발대상입니다. 상대방 미성년 여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너무 적고, 만약 현 단계에서 혼인생활을 우선 유지한다면 조건부 합의서 등 확실한 확약형태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저희가 돕겠습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5년 11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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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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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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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명백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남편이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매매’와 ‘성매매 행위자’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 시기 거래가 있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전 및 물품 제공 내역, 숙박 기록 등은 모두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남편의 범행이 반복적·지속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대화 캡처, 송금 내역, 숙박 예약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및 성착취”로 명시하면 수사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 여성 또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상대방’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당시 실제 미성년자였던 점이 입증되면, 해당 여성은 피해자로 보호되며 남편의 범죄 책임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이혼 절차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유책사유가 명백하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증된 각서의 내용 중 ‘불륜 재발 시 3억 지급’ 조항은 민법상 유효한 위약금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외도 정황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권 역시 배우자의 중대한 성범죄와 폭행 전력이 결합된 만큼, 귀하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와 이혼 절차를 병행하되, 증거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문자, 통화내역, 결제기록, 각서 원본을 모두 별도로 보관하고,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구조와 증거 제시 순서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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