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의 아동학대 문제와 양육권 이전 가능성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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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의 아동학대 문제와 양육권 이전 가능성

협의이혼으로 아이들은 아이아빠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다. 지난주 목요일, 초6 아들이 아빠에게 뺨 두대를 세게 맞았고 목주변을 거세게 밀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위일까요? 엄마랑 살고 싶다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전남편, 저 모두 각 새 가정을 이룬상태이고 저와 살지 않는동안 친할머니 및 아빠로부터 엄마인 저를 비난하거나, 아이에게 욕을 하는등의 진술이 담긴 녹취를 여러개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랑 살기를 원하는데 친권 양육권 이전 가능할까요?

2025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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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3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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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양육자 변경사유에 해당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자녀의 양육환경, 복리상태 등을 살필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자녀와의 '면접교섭' 시 자녀의 신체, 심리상태를 면밀히 살피고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때에는 자녀를 '양육자' 와는 분리하여 조사가 진행되므로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 심판(소송) 청구를 하시되 '사전처분(임시양육자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025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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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협의이혼 후 전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상황입니다. ㆍ 최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전남편으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밀치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ㆍ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ㆍ 과거부터 전남편과 친할머니가 의뢰인님을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욕설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증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전남편이 초등학생 자녀의 뺨을 때리고 목을 민 행위는 단순한 훈육을 넘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자녀 앞에서 어머니를 비난하고 욕설을 한 녹취 내용은 정서적 학대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ㆍ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 변경을 결정합니다.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인 자녀가 명확하게 양육자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 따라서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법리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인 접근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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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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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행위는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정서적 학대 정황까지 겸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양육권 변경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거세게 밀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 훈육의 수준을 벗어난 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일관되게 엄마와 살기를 원하고 있고,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 자료가 있다면 가사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양육환경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나이라면, 가사조사 절차에서 아이의 진술이나 의사도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전남편 측이 폭력을 단순 훈육으로 주장하거나, 양육환경이 안정적이라고 항변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대 정황이 명확하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나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즉각적인 분리 보호 조치도 가능하며, 이는 양육권 변경 청구 시에도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아이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점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법리보다도 증거 확보, 아이의 의사 확인, 학대 정황 입증 등 다면적인 준비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이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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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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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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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1. 아동학대 및 친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초등학교 6학년 자녀에게 뺨을 두 대 세게 때리고 목 주변을 거세게 미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체벌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친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 부위는 신체 중요 부위로서 이를 거세게 미는 행위는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친할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앞에서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친권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친권·양육권 변경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 변경을 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실,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 자녀 스스로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표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녀의 의사는 나이를 고려할 때 상당한 비중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신청하시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5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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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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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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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말씀하신 폭행과 언어적 학대는 아동학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의사와 기존 환경, 학대 사실 입증 자료가 있으면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안정성과 복지 최우선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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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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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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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하고, 아동학대의 특성상 자녀가 경찰 등에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합니다 자녀의 진술이 중요하구요 2.자녀의 나이가 만 13 세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자녀가 초 6 학년이라고한다면, 아직 만 13 세는 안 되었다고해도 소송하다보면 내년이면 중 1이 되고, 그 정도면 자녀의사에 따라서 양육권이 변경될 것입니다 3.이처럼 아동학대에다 자녀가 초 6, 곧 중 1이 되는 나이이다보니 자녀의사가 중요하고 이 두가지 모두 양육권 변경에 유리하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평소에도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대한 녹음도 여러개 갖고 있다면 이 또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자녀가 학대받고 있고, 자녀의사도 엄마랑 사는 것을 원한다면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엄마에게 양육권 변경신청을 꼭 하세요 4. 이런 경우에 자녀를 미리 데리고 와야 하는 지가 문제입니다 자녀의사에 따라서 , 또는 아동학대 신고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동과 아빠가 분리조치됨으로써 엄마에게 자녀가 오게 하고, 곧바로 양육자 변경 , 임시양육자지정사전처분신청을 하세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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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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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먼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여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을 결정하게 되는데,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전 남편이 신체적 폭행과 지속적인 비난, 욕설 즉 아동학대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기에,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자녀가 의뢰인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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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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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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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2. 아동학대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엄마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임시조치결정을 받으신다면 당분간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임시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과 동시에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처분 결정은 2달 내외 걸립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2025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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