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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이혼 절차는 어떻게?

외국인 부부가 결혼 생활중 외국인 남편이 15세 여자아이(아내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며(가슴 사타구니쪽을 뒤에서 수시로 만짐) 그 여자아이는 우울증과 고통으로 달리는 버스에 뛰어든적도 있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홈스쿨링 중입니다. 현재 이미 3년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이유들로 3년전부터 별거중이며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의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남편(키르기스스탄) 외국인 아내(러시아) 외국인 여자아이 (러시아) 여자아이가 고통스러워하여 신고 및 처벌을 원치않지만 이혼을 해주지않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신고 및 이혼절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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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한국에 혼인 신고했다면 한국에 있는 법원에서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해야 하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 없다고 하여도, 배우자와 3년 동안 별거하고 있기에 이혼 성립 가능한 사안이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2026년 8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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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부라 하더라도 당사자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처벌 및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태라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형사 고소 및 증거 확보 (성범죄 대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의붓아버지가 미성년 자녀를 상습 추행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므로 3년이 지난 지금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방안: 직접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도 피해 자녀의 진술이 가장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녀의 우울증 치료 내역, 정신과 진단서, 학교 자퇴 내역 피해 당시 정황에 대한 자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서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문 상담 및 진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 절차 (공시송달 재판상 이혼) 이혼 사유: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 성추행(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 및 3년간의 일방적 가출·연락 두절(악의의 유기)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연락 두절 대응 (공시송달): 남편이 번호를 차단하고 도피했더라도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면 남편의 출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판결을 확정지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의 연계: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범죄 사실이 입증되거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며 소송 진행도 원활해집니다. 3. 보호 조치 및 준비 사항 자녀 심리 치료: 수사 과정에서 자녀가 재차 상처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및 국선변호사 지정을 신청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비자 문제 Check: 피해자인 아내와 자녀의 체류 자격(비자) 유지 및 변경을 위해 이혼 소송 시 남편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판결문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8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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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외국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생활근거가 있고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차단하고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검토해야 하며, 3년간 별거가 계속된 경위와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나라 법률이 이혼에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5세였던 아내의 자녀에게 가슴과 사타구니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3년이 지났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당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이야기했는지, 별거가 시작된 경위, 학교를 그만두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기록 등이 간접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반드시 이혼소송의 선행조건인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현재 형사절차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을 우선 진행하면서 어떤 자료까지 제출할 것인지 별도로 판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성추행 사실을 이혼사유의 핵심으로 주장하면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서 자녀 관련 자료와 진술이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소송서류를 받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혼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국내 체류지와 송달 가능성까지 확인하여 절차를 설계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및 체류자료와 별거·상담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혼과 형사절차의 순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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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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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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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약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당시 피해자가 어머니나 친구·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자료,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경위, 상담·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전후 사정, 3년 전 별거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026년 9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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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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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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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이 겪은 고통과 3년째 이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결정도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우리 법원에서의 이혼 진행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달라 공통의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함께 생활해 온 곳의 법, 즉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차단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3년에 이르는 별거와 연락 두절만으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가 아내의 미성년 자녀에게 성적 가해를 한 사정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유책사유가 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재탐지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절차와 따님의 보호 15세였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고, 함께 살던 계부와 같은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당시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자해 정황,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위, 피해 사실을 들었던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신고가 이혼의 전제조건은 아니므로, 따님이 조사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먼저 진행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따님의 회복을 우선에 두고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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