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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동 정서학대 관련 상담

현재 결혼생활 12년째입니다. 결혼후 한달만에 임신 후 리스로 지냈습니다. 부부관계 의무 방관한 채 불법성매매안마방 몇년째 다닌 정황, 가사 육아 불참, 핸드폰중독, 갈등 시 동굴로 들어가는 회피성향, 모든게 내탓이라는 비난까지 더 이상 결혼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안그래도 몇달간 남편이 한 집에서 나오지도 얘기하지도 밥도 방에 쳐박혀서 죙일 누워서 폰만보는 동굴생활을 하니 12살 딸아이가 눈치를 보고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가 담배를 너무 싫어하는데 자꾸 집안에서 피웁니다. 애가 울고불고 몇번을 부탁해도 집 안에서 핍니다. 그그리고 아이방에서 폰이랑 탭으로 불건전한 영상을 자꾸보니 아이가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탭을 보고는 경악을 하고 난리가 났던게 총5ㅡ6번 정도입니다. 제일 첨 아이가 아빠폰에서 우연히 보고 놀라서 저한테 가져와서 보이고는 울더라고요. 아빠 변태냐고..왜 이런거 보냐구요. 벗방 vj들이 나오는 거였고 화면자막에 야동 이런글자들이 막 지나가더라구요. 애가 넘 놀랄까봐 그런거 아니라고 달래주고 남편한테 따로 조심 좀 하라니 적반하장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제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아빠가 넷플로 19금 애니를 보여줬는데 너무 잔인하고 야한데 재미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는 애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데.아, 이게 진짜 부모로서 한창 사춘기 딸아이한테 뭐하는 짓거린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위 정황들로 아동 정서 학대 등으로 주의나 신고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이와의 대화,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등이 증거자료로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는 둘다 공무원입니다.

2025년 2월 9일 작성됨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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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 부적절한 환경을 방치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불건전한 영상에 노출되고, 실내 흡연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아이와의 대화 내용, 관련 사진 및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각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빠른 조치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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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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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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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의이혼에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먼저 정리해야 하고, 추후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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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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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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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서적인 학대인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이 있다고하니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신고를 해 보시구요 2. 다만, 애아빠가 공무원이라고하니 아동학대 신고시에 아무래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애아빠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합의이혼을 제안해 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애아빠가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엄마가 딸을 데리고 나와서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 또는 합의이혼을 시도해 보세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구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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