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을 넘겨받기로 하고 채권을 양수했는데, 정작 채무자가 낸 돈을 양도한 사람이 먼저 받아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써버렸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내 돈을 가져다 쓴 것이니 횡령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직관과 달리, 대법원이 최근 판단을 바꾼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채권양도 뒤 양도인이 받은 돈, 횡령 성립 여부와 민사 회수의 갈림길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가 자기 채권을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449조). 계약이 체결되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이를 채무자와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문제는 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무자가 옛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돈을 갚는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대항요건이 갖춰지기 전에 변제한 것이므로 그 변제는 유효하고, 양도인 손에 들어온 돈을 양도인이 써버리면 양수인은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형사 고소(횡령)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 청구로 가야 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썼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형사 책임이 어렵다는 것일 뿐,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과 횡령죄의 두 가지 요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즉 ①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 ② 행위자가 그 재물을 위탁관계에 기해 보관하는 자일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전에는 대법원이 채권양도인을 양수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양도 후 받은 돈을 쓰면 횡령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1999년 선고된 97도666 등). 그러나 대법원은 2022. 6.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3829)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물의 타인성 부정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로 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금전은 점유가 곧 소유로 취급되는 물건이어서, 받은 순간 양도인 자신의 돈이 되고 양수인의 돈이 아닙니다.
신임관계(보관자 지위) 부정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춰 줄 의무가 있을 뿐, 양수인의 채권을 보전하는 사무를 처리해 주는 신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는 종전 판례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를 바꾼 이상 실무는 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넘기기로 한 사안 등에서도 같은 법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뒤에 받은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고소를 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사안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돈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 예컨대 "채무자가 돈을 보내오면 그대로 전달해 주기로" 하면서 특정 계좌로만 받기로 하는 등, 양도계약과 별개로 금전의 보관·전달을 위탁한 사정이 증명되면 위탁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속인 경우 — 이미 채권을 양도했으면서도 양도 사실을 숨기고 채무자를 기망해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횡령이 아닌 사기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됩니다. 다만 이때의 피해자는 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양수인이 직접 고소인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자체가 허위였던 경우 — 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에 대한 기망이 쟁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형사는 문이 좁고, 민사는 상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받은 돈을 쓴 경우, 양수인은 민사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를 구성합니다. 첫째,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속한 채권의 변제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입니다. 둘째, 양도계약상 의무(양도 통지, 수령한 변제금 인도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입니다. 셋째, 그 계약을 아예 거두고 싶다면 계약 해제(민법 제544조, 제548조)와 원상회복 청구입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통지부터 가압류, 소송까지 단계별 회수 전략
실제로는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아직 막을 수 있는 돈과 이미 나간 돈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아직 변제 전이라면 즉시 확정일자 있는 통지 — 채무자가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도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를 채무자에게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통지가 도달한 이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돈이 양도인 손에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이름으로 통지할 수 있는 위임장을 계약서에 미리 받아 두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변제됐다면 입금 경로와 시점을 증거로 고정 — 채무자가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거래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변제의 유효성을 가르기 때문에, 통지서와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등 통지와 승낙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양도 통지를 받았거나 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그 뒤 양도인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묶기 — 양도인이 받은 돈을 이미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보다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양도인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 청구원인은 양도계약 내용, 대항요건 미비, 양도인의 수령과 소비 사실로 구성합니다. 청구액은 양도인이 받은 변제금 전액이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는 별도의 위탁약정·기망이 있을 때만 — 횡령 고소는 위에서 본 별도의 보관·전달 약정이나 기망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될 때에 한해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소가 불기소로 끝나 시간만 쓰는 일이 없도록 민사 중심으로 갑니다.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면 수사기관 진술 방향도 이 틀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대항요건 확보와 재산 보전을 서두를 이유
채권양도 문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과 후로 상황이 갈리고, 한번 양도인의 손에 들어간 돈은 쓰여 없어지기 쉽습니다. 횡령으로 처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이 양도인의 재산이 줄어들면, 이긴 판결문도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받을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냉정히 구분하시고 통지·가압류·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