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작 그 직원에게는 갚을 돈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받아 둔 신원보증서가 떠올라 보증인에게 연락해 보려 하지만, "보증을 섰다고 해서 횡령한 금액 전부를 물어야 하느냐"는 반론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직원이 저지른 일로 갑자기 큰 금액을 청구받아 당황하는 일도 생깁니다.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인지는 신원보증법의 몇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횡령 피해 사업주가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직원이 업무상 맡은 돈이나 물건을 횡령했다면 전형적으로 이 계약이 겨냥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횡령 시점에 신원보증계약이 유효했는지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일부터 2년, 정했더라도 2년을 넘길 수 없고,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2년이 한도입니다(제3조). 둘째, 손해가 보증기간 안에 발생했는지입니다. 셋째,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제4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막히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직원 본인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 전액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신원보증법이 따로 정한 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청구는 서로 별개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의·중과실 요건과 법원의 책임 제한, 2년 기간·통지의무의 기준
가장 중요한 조문은 신원보증법 제6조입니다. 제1항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으로 영득하는 고의범이므로 이 요건에는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단순한 실수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보증인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이 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전의 포괄적 신원보증과 달리 2009년 시행된 현행법은 책임 발생 요건 자체를 좁혀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제3항입니다. 법원은 보증인의 배상액을 정할 때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와 그때 기울인 주의의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횡령액이 곧 청구액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 직원 한 명이 장부 검증이나 결재 절차 없이 현금을 혼자 관리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면, 사업주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중 결재와 정기 감사가 갖춰져 있었는데도 직원이 이를 속여 횡령했다면 감독 과실을 이유로 깎일 여지가 작아집니다.
사용자의 통지의무도 결과를 좌우합니다(제4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보증인의 책임을 불러올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또는 업무나 근무 장소를 바꿔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감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여 보증인이 해지권(제5조)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예컨대 직원이 이미 거래처 대금을 유용한 적이 있는데도 이를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같은 업무를 맡겨 두었다가 더 큰 횡령이 발생했다면, 알렸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은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기간과 보증인 변동도 봐야 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제7조). 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책임을 나눕니다(제6조 제2항). 그리고 이 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이름이 무엇이든 효력이 없습니다(제8조). 신원보증서에 "횡령액 전액을 무조건 책임진다"거나 "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제6조 제3항의 감액 기준이나 제3조의 2년 한도를 막는 특약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쪽 기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은 제3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합의 여부와 신원보증인의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인의 배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반대로 직원과 합의했다고 해서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보증인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경리 직원이 보증기간 안에 회사 자금 8,000만 원을 횡령했고, 사업주가 통장 잔액 대조나 결재 절차 없이 직원에게 전적으로 맡겨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직원에 대해서는 8,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감독 과실, 보증을 서게 된 경위, 보증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한 것인지 등이 반영되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는 공식은 없고 사안마다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보증인에게도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업주는 청구 근거 정리부터, 보증인은 책임 제한 사유 확인부터
사업주 입장에서 실제로 밟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보증서와 기간 확인 — 보증서의 작성일, 보증기간, 갱신 여부, 보증인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횡령이 일어난 날이 보증기간 안인지 날짜별로 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일부터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횡령 내역과 고의성 입증 자료 확보 — 입출금 내역, 장부, 영수증, 직원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모읍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수사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감독·통지 내역 정리 — 평소 결재 절차, 감사 기록, 이전 비위 적발 여부와 그때 보증인에게 알렸는지를 정리합니다. 감독 과실 감액이나 통지의무 위반을 보증인이 주장할 것을 미리 예상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증인에게 청구 — 횡령 사실, 금액, 보증계약 근거, 지급 기한과 계좌를 명시해 발송합니다. 보증인이 이 시점에 처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협의 여지도 이때 열립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직원 본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병행 — 직원 명의의 예금·부동산이 남아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만큼, 본인 재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우선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보증인으로서 청구를 받았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손해는 아닌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는지, 사업주가 직원의 비위를 알고도 통지하지 않았는지, 청구액이 사업주의 감독 소홀을 반영해 줄어들어야 하는지입니다. 무엇보다 서둘러 일부 금액을 입금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책임 제한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5조에 따라 직원의 비위를 알게 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보증기간과 증거 정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횡령 피해를 알고도 시간을 끌면 장부와 전산 기록이 정리되고, 직원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보증인과의 연락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기간, 통지, 감독이라는 사실관계로 갈리므로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인 쪽도 일방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이기 전에 감액 사유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직원의 횡령으로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려 하거나, 반대로 보증인으로서 청구를 받았다면 보증기간과 손해 발생 시점, 통지 여부부터 점검하시고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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