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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본 아청물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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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본 아청물도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때 VPN을 켜면 국내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해외 커뮤니티나 영상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게 됐고, 이후 "이것도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 속에 검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VPN까지 썼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와, 혹시 경찰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동시에 드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VPN·해외 서버라는 사정과 아청물 시청 처벌의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이나 VPN을 썼다는 점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은 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부르며, 이를 제작·배포하는 사람뿐 아니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즉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 영상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 둘째, 해외 사이트에서, 그것도 VPN을 거쳐 본 행위에 우리 법이 적용되는가. 셋째, 본 사람이 그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가, 즉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VPN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세 번째 쟁점, 즉 고의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연히 한 번 본 경우"와 "찾아서 반복해 본 경우"는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입니다. 접속 자체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이용자 검거 과정에서 확보된 회원 정보, 결제 내역, 기기 압수 결과 등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VPN을 썼으니 안 걸린다"는 믿음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안전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시청', 형법 제3조 속인주의, 고의 판단

먼저 처벌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서 감경이 있어도 벌금형으로 바뀌지 않고,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이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교·유사 성교·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그래서 실제 촬영물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포함될 수 있고,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영상처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는 이 정의에서 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이트와 VPN 문제입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내국인의 국외범). 아청법 위반 행위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시청은 영상이 재생되는 단말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그 단말기가 국내에 있었다면 행위지가 국내입니다.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접속 경로가 어디를 거쳤는지는 시청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VPN은 접속 경로의 IP만 가릴 뿐이고, 법적으로는 "우회로를 거쳐 본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고의입니다.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시청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감수했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과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 접속 경위 — 해당 영상을 검색어·즐겨찾기 등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갔는지, 링크를 우연히 눌렀는지

  • 시청의 횟수와 기간 — 일회성인지, 여러 번 반복해 접속했는지

  • 저장·공유 여부 —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해 두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 사이트·영상의 성격 — 제목·분류·소개 문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임이 드러났는지, 등장인물이 누가 봐도 어린지

  • 본인의 진술과 그 일관성 — 처음 알게 된 시점, 이후 대응 등

이 가운데 "보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껴 바로 닫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기 안의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영상의 외관과 사이트 구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기 압수수색이 핵심입니다. 스마트폰·PC에 남은 브라우저 기록, 앱 사용 기록, 임시 저장 파일, 계정 정보 등은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 접속 사실이 VPN 때문에 통신사 기록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기 안의 흔적이나 사이트 쪽에서 확보된 회원·결제 자료로 시청 사실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외의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이 될 수 있고, 법원은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부수 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쟁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VPN으로 해외 사이트를 봤다"는 사정은 처벌 가능성을 낮추지 못하고, 승부는 그 영상이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본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특히 단순히 한두 번 접속한 것과 지속적으로 찾아 본 것은 같은 조문 아래에서도 전혀 다른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경찰 연락 전후 단계별 대응과 고의·정의 해당성 소명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순서를 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 — 언제, 어떤 경로로, 몇 번,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 본인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이 정리가 없으면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가 앞뒤가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 쉽고, 그 어긋남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 —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한 번 봤을 뿐"이라는 말도 기기 기록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진술 내용과 방향은 기기 안에 남은 자료를 점검한 뒤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기를 임의로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기 — 불안해서 기록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삭제 시도는 오히려 정황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계정·기기라면 제3자의 자료까지 건드릴 수 있어 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기를 어떻게 다룰지는 반드시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의 해당성 다투기 — 본 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살핍니다. 영상의 설정, 등장인물의 외관과 연출, 사이트에 표시된 성인 인증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실제로 확인해야 판단되므로 감정·분석이 필요한 사안도 있습니다.

  • 고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객관 자료로 뒷받침 — 접속 경위를 보여주는 검색 기록, 우연히 연결된 링크라면 그 링크가 제공된 경로(메신저·커뮤니티 게시글 등), 곧바로 시청을 중단한 정황 등을 모아 제출합니다. 말로만 "몰랐다"고 하는 것과 자료로 맞춰서 소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다릅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양형 준비 — 시청이 사실이라면 반성의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상담·치료 이수, 재범 방지 노력, 가족 관계와 직업 등 정상 자료를 갖춥니다.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도 있고,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져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 부수 처분까지 함께 점검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직장 내 징계 가능성 등 형량 이후에 이어질 문제를 미리 파악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VPN을 썼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해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도, 불안한 마음에 기기를 정리해 버리는 것도 모두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사안은 영상이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는 초기에 가장 잘 정리됩니다.

아청물 시청과 관련해 불안한 점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연락 이전이라도 본 경위와 기기에 남은 기록을 정리하고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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