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명의도용 직원등록 및 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아시던 대표님이 처음에는 같이 가게를 차리자는 명목으로 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돈을 모으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계좌를 만들고 그분이 매달 200만원씩 입금하시고, 돈이 몇달씩 모이면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보니 소득세를 내라고 우편이 날라와서 자세히 알아보니 저 모르게 자기 법인 직원으로 등록을 했더라구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와이프는 명의도용 및 횡령으로 고소를 하자고 합니다.. 제가 믿었던 분한테 상처를 받고 다양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정말 멍청한 저였더라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또한  가게를 하나 인수하자고 하셔서 2019년9월 경 2650만원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내용확인서 작성 건 및 이체내역 있음)  계속 준다고 하다가  시간만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 두가지 법적으로 소송 진행 생각하고 있고, 형사 민사 다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본 범행에 대한 연관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질문자 분께 동업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었음을 증명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표님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원으로 등록하고 법인 직원 월급을 빼돌린 것이고, 2,650만원을 사기 친 상황입니다.

2. 대표님을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명의도용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시키고,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질문자님 계좌로 매달 200만원씩 들어오는 금원을 지인 분께서 그 금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드린 부분에 대한 점, 2019. 9.경 2,650만원을 차용해주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돌려주지 않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을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매달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200만원을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질문자님께 다시 받은 부분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께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 될 여지는 있으나, 위 사정에 대해 지인 분과 나누었던 대화 자료 등의 증거를 포함하여 잘 설명하면 질문자님께는 무혐의가 나올 것입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지인 분에게 금원을 다시 돌려주었던 사정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범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잘 준비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 명의의 문서를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만들었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혐의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좀 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50만원에 대해서는 지인 분이 변제 자력이 있다면 승소 판결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금이라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인 분의 계좌를 알고 계시다면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최지현 변호사 · Answer

송앤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지현입니다.

1. 동업자가 같이 동업을 하자는 명목으로 모은 돈을 사익을 위해 착복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만약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한다면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나아가 가게 인수의 명목으로 가져간 2,650만 원의 금원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셨고, 이체내역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유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검토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