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통장사용문의

Question

사실혼 중 잠시 떨어져있자고 서로 생각할시간을갖자고하여 별거에듥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지금상황에서 통장을쓸수없는상황입니다 9년같이살면서 여자친구통장으로 월급 자동이체 써왔어요 여자친구가  그걸알기에 체크카드는 쓰라고하여 제가 월급도받고이체 도하고 쓰고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제도의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알고싶네요 자기통장이라고해도 돈을 허락도안받고 인출해도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긴가요 글이 두서가없어도 이해해주시길바리며 현명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사실혼 관계인데다가 9년간 같이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여자친구분이 돈을 인출한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계와는 별개로 여자친구분한테 통장에 이체된 급여 등과 관련하여 사실혼 생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고지를 하고, 아울러, 본 금원이 본인의 급여 부분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은 여자친구가 사용하면 안된다는 명확한 고지를 한 이후에는

여자친구의 위 급여 소유 및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한 측면이 있으므로 차후 횡령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 통장의 금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