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잔금까지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찾아와 "새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 보증금을 어떻게 받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무자본 갭투자'가 바로 내가 판 그 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일부만 치르고 소유권만 넘겨받은 뒤 사라져 버려, 매도인 본인이 돈을 떼였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판 집'이라도 매도인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는 사안마다 전혀 다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대금을 받았는지, 임대차를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매도인의 지위
무자본 갭투자는 매수인이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매매대금에 사실상 충당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위험을 지는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임차인이고,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판 매도인은 어떨까요. 매도인이 사기 피해자인지는 ① 매매대금을 약정대로 모두 받았는지, ② 임대차를 매수인에게 넘겼는지, ③ 매수인의 정체를 알고도 거래에 응했는지라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대금을 전부 받고 소유권도 정상적으로 넘겼다면 매수인에게 속아 재산을 넘긴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사기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매도인도 분명한 피해자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받는 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무자력을 알면서 시세보다 높은 값에 팔기 위해 '바지 매수인'을 내세운 것이 아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매 경위에 관한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 그리고 매매 취소·해제의 갈림길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그로 인한 착오 ③ 처분행위(소유권 이전 등) ④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인과 고리가 이어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쟁점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금 지급 능력·의사의 기망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은 세입자 보증금으로 맞추겠다", "대출이 확정돼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럴 수단이 전혀 없었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속한 돈을 제때 못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 당시 매수인의 자금 상황, 대금 조달 계획, 실제 지급 경위, 그리고 계약 때 한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차 승계와 보증금 반환 책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채무는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도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더라도 매도인에게 곧바로 책임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승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 등은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임차인과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대금을 못 받은 피해자라면, 민사상 구제 수단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催告)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해제하면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48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대항하지 못하므로(제3항), 매수인이 이미 집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미지급 대금 청구와 가압류 — 해제 대신 계약을 유지한 채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둘 가압류가 병행되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수가 제3자 처분입니다. 대금도 못 받았는데 매수인이 그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등기를 되돌리는 일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다툼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등기부에 처분금지 기입을 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사실상 첫 단추입니다.
수치로 보면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4억 원, 기존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인 집이라면 매수인이 실제로 내야 할 돈은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차액 5천만 원뿐입니다. 이 5천만 원마저 치르지 않은 채 등기만 넘어간 상태라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고도 대금은 받지 못한 셈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며 받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써 버렸다면, 매도인의 피해와 임차인의 피해가 동시에 불어납니다.
끝으로, 매도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의심받는 처지인 경우의 쟁점입니다. 매수인이 무자력임을 알고도 거래를 도왔거나, 중개 과정에서 시세를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면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시세에 맞게 집을 팔았고 매수인의 사정을 몰랐다면 이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의 축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무자력과 기망 계획을 알았는지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상황별 증거 확보부터 가처분·고소까지 단계 정리
매도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갈라 본 뒤,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대금 수령 내역부터 확인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설정됐는지, 매매대금 중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입금 내역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 피해액이자 쟁점입니다.
매수인과의 대화 기록과 계약 경위 보전 — 매수인이 잔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는지, 중개인이 무슨 설명을 했는지 담긴 문자·메신저·통화녹음을 확보합니다. 기망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며,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매수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등기부에 처분금지 기입을 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보험증권 등 준비 방법을 함께 점검합니다.
해제·취소와 말소등기 청구 또는 잔금 청구 — 소유권을 되찾을 사안인지, 미지급 대금을 받는 편이 나은 사안인지를 가려 소송 방향을 정합니다. 그 사이 집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선의 여부와 원인 행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기 고소 병행 여부 판단 — 처음부터 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병행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이 매수인의 계좌와 통신, 다른 피해자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민사만으로는 얻기 힘든 자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도 함께 따져 기대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관계 정리 — 임대인 지위가 매수인에게 넘어갔더라도,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항의하거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승계가 적법했다는 점(양도 통지, 임차인의 인지·동의 여부, 계약서 내용)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제3자 처분 전에 가처분부터 걸어야 하는 이유
무자본 갭투자자는 대개 집을 계속 담보로 잡히거나 되팔아 자금을 돌려 막습니다. 매도인이 '곧 주겠지' 하며 기다리는 동안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 붙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해제나 취소만으로는 집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기망을 입증할 대화 기록과 입금 자료가 흩어지고, 매수인의 재산도 줄어듭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고 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대금 수령 내역과 계약 경위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가처분·해제·고소 중 어느 순서로 대응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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