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곁에서 잠든 사이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우려고 토닥인 것이거나, 이불을 덮어주다 닿은 것이거나, 반대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까지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이면 "깨어 있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아이가 자고 있어서 몰랐다"는 사정이 오히려 처벌 근거로 쓰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고 형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잠든 13세 미만 아동 접촉, 준강제추행이 되는 구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보고, 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깊이 잠든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했다면 항거불능을 이용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9조의 죄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제3항은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잠든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경우의 기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추행이 인정되고,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쟁점은 대개 세 가지로 갈립니다.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정말 잠들어 있었는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행·고의·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5년 이상 징역의 무게
먼저 추행입니다. 법원은 추행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봅니다. 행위자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였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접촉 부위·방법·시간·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슴·엉덩이·음부 주변처럼 성적 부위에 닿은 경우는 추행으로 보기 쉽고, 이불을 덮어주거나 깨우려고 어깨·팔을 만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위가 비교적 중립적이어도 접촉이 반복되거나 오래 이어졌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의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판단·거부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아이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지, 숨소리나 반응이 어땠는지, 불이 꺼져 있었는지, 행위 전후에 말을 걸어 반응을 확인했는지 같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부러 아이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접촉했다거나, 인기척에 아이가 뒤척이자 멈췄다가 다시 접촉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자녀라면 나이를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체격이 큰 아이를 낯선 상황에서 만난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외관과 대화, 알고 지낸 경위 등으로 만 13세 미만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이가 잠에서 깨어 있었다면 사건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깨어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아닌 다른 유형(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을 추행한 경우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어느 유형이든 형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든 안 되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의 무게도 짚어야 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일반 형사사건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는 길이 없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받으면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로 내려가고, 그 경우에야 선고 형이 3년 이하가 되어 집행유예(형법 제62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범행의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초범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시효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성폭력처벌법 제42조) 형 이외의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수사 초기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 순서
사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 아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느 부위를 어떤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메신저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 접촉의 방식과 시간, 아이의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면 혐의 부인과 인정 어느 쪽이든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삭제나 은폐로 보일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고의 부인 사안이라면 접촉의 이유와 맥락을 구체화 — 이불을 고쳐 덮어줌, 땀을 닦아줌, 기저귀·옷 정리, 아이의 증상 확인 등 일상적 돌봄이었다면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정(아이의 건강 상태, 평소 돌봄 방식, 주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검토 — 13세 미만 아동은 진술 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영상녹화 조사와 진술분석을 거칩니다. 최초 진술 경위, 유도 질문 여부, 진술 일관성, 과거 진술과의 차이 등을 따져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양형 준비 — 감경 요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합의 시도(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지한 반성문, 성인지 교육·치료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초범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갖춥니다.
구속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 법정형이 무거워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거와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확약, 증거를 보존했다는 사정을 의견서로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한 이유
잠든 13세 미만 아동을 접촉한 사건은 성립 요건이 비교적 넓고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 아이의 상태 인식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흐려지고 기록이 사라질수록 방어에 쓸 자료가 줄어듭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 간 의심이 제기된 상태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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