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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매매 계약서 대출 사기 주의사항

8월 14일 신축 빌라 구경하는 집을 가 이리저리 구경하다 마음에 들어 매매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금이 약 6천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매매가는 3억2천5백이었습니다. 가진 금액이 적어 어려울 것 같다 하자 대출은 나올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수분을 상담을 하다 가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건축주는 법무사도 껴있는 분양으로 걱정없이 대출 및 매매 진행을 돕겠다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해당 계약금으로 5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입금 후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그제야 시작하더라구요. LTV가 70프로로 제한된 상황에 저희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3억2천5백만원이 아닌 3억8천5백만원으로 거래한다는 계약서를 추후에 한 번 더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며 어떤 내용인지 몰라 저희는 설명하는 내용을 쭉 들었고 그 내용에 3억8천5백으로 대출 후 나머지 30프로 거래 과정에 6천만원을 건축주가 대출 실행자가 아닌 가족 2인에게 각각 3천만원씩 송금 후 다시금 대출실행자 통장으로 6천을 다 보내고 그 후에 대출 실행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족 2인에게 각각 3천을 주는 명분또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해촉증명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3.3프로 세금도 건축주가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였고, 이 내용을 듣는 당시에는 어떤 내용인지 쉽사리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쭉 이어진 설명에 어영부영 끝을 내고 가계약서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음날인 8월 15일까지 찝찝한 기분에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분양상담실장에게 전화를 해 이해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했고 해당 통화에서 '업계약서'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종료 후 확인해보니 부동산 업계약서라는 명백한 대출사기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취본이 있습니다. 이 가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금 5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15일 작성됨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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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하고 돌아온 뒤에야 이상한 구조임을 알게 되셨으니 밤새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가장 걱정되실 '계약금 5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효력을 다퉈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실제 매매가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을 속이는 위법한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여기에 응하면 그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에야 이런 이행 방식이 고지된 사실관계대로라면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지금 단계에서는 후속 서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계약서 작성이나 해촉증명서 등 서류 수령, 추가 금원 지급에 응하는 순간 위법한 대출 구조에 가담한 모양이 되어 반환 주장까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업계약서를 언급한 통화 녹취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해제나 취소의 의사를 어떤 근거와 문구로 통지하느냐가 반환의 성패를 가릅니다. 3. 부동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가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계약 경위, 녹취에 담긴 상대방 발언을 어떤 법적 구성으로 묶어 통지하느냐입니다. 통지 문구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로 몰려 계약금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자료를 직접 보고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약 2개월 만에 전부승소와 즉시 강제집행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어 부동산 분쟁에서 돈을 신속히 회수하는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사 문제 소지까지 함께 검토하면 협상의 지렛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8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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