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다 보면,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사건의 핵심인데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폰에는 내게 유리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그쪽도 포렌식해 달라고 할 수는 없나"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니고, 휴대폰은 고소인의 사생활이 가득 담긴 물건이어서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길이 열려 있고 어떤 길이 막혀 있는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고소인 휴대폰 포렌식, 요구는 가능하지만 결정은 수사기관·법원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의견서나 증거신청 형태로 수사기관에 고소인 휴대폰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휴대폰을 직접 가져가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휴대폰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고소인이 스스로 임의제출하는 방법, 둘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셋째,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과 제출명령입니다. 어느 쪽이든 "내게 유리한 자료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짐작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대화·파일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정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포렌식이 반드시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소인 휴대폰에서 삭제된 대화가 복원되면 고소인의 주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쪽에 불리한 내용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기 전에 내 휴대폰과 기록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의제출과 영장주의, 관련성 있는 정보만 범위를 정해 압수하는 원칙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5조)과,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제218조)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휴대폰을 스스로 내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장 청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영장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물건에 관한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재판 단계에서는 제109조 제2항). 고소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므로 법원은 사생활 침해 정도와 수사상의 필요를 견주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화 전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정 기간의 특정 상대방과의 메시지 중 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처럼 좁혀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디지털 증거에는 별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한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19조). 휴대폰 한 대에 담긴 정보 전체를 무제한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범위를 제한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은 임의제출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자정보 압수는 임의제출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고, 그 관련성은 사건의 내용과 수사 경위, 제출 과정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고소인 휴대폰 문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고소인이 임의제출한 경우 —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선 탐색은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거부한 경우 — 고소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 대상 정보의 특정, 다른 수단으로 입증 가능한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때 피의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제도가 증거보전 청구입니다(제184조).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되거나 고소인이 기기를 교체할 우려처럼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고(제106조 제1항), 압수할 물건을 지정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2항). 피고인 측은 증거신청의 형태로 이를 요청하게 되며, 법원은 증거의 필요성과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따집니다. 한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법원은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106조 제4항).
정리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대상의 특정성, 그리고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상대방 진술, 통신사 자료, 내 휴대폰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셋을 갖추지 못한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특정해서 요구하고, 내 자료부터 보전하는 단계별 대응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내 휴대폰의 대화·통화 기록부터 보전 — 고소인 휴대폰을 요구하기에 앞서, 내 휴대폰에 남은 메시지·통화내역·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백업해 둡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양쪽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내 자료만으로 입증되면 고소인 휴대폰까지 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내 기기에서 삭제된 대화를 복원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구할 대상을 특정한 의견서 제출 — "고소인 휴대폰 전체"가 아니라, 어떤 기간의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예를 들어 특정 날짜 전후의 메시지, 특정 사진 파일의 원본과 생성 시각)가 사건의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어떤 점이 입증되지 않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청구 검토 — 고소인이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바꿀 정황이 있다면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합니다. 삭제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삭제된 흔적이 있는 대화 캡처, 단체방 탈퇴 이력 등)를 소명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사실조회·제출명령·증거신청 병행 —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에 고소인 휴대폰 중 특정 정보의 제출명령 또는 압수를 신청하고, 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병행해 입증 경로를 넓힙니다.
고소인 휴대폰이 확보된 경우 절차 점검 — 압수 범위가 영장이나 임의제출 동기에 맞는지,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탐색하지 않았는지, 고소인 등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살펴 위법수집증거 주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절차 위반으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직접 요구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라고 압박하는 행동, 고소인 휴대폰에 몰래 접근해 자료를 확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별도의 범죄(정보통신망 침입, 증거인멸 교사, 협박 등)로 문제될 수 있고, 양형이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구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대화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요구 시점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메신저 대화는 삭제되고, 기기는 교체되거나 초기화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포렌식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쟁점을 흐린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습니다.
고소인 휴대폰 포렌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내 자료를 보전하고 요구할 대상을 사건 쟁점에 맞춰 좁힌 뒤, 수사기관과 법원 중 어느 경로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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