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난 건물에서 균열이 커지고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시공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일인지,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특히 현장 책임자, 시공사 대표, 감리자, 건축주가 사고 직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는 사상자가 없더라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다쳤다면 처벌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붕괴 사고에서 형사책임이 갈리는 세 갈래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서 형사책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결과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둘째는 안전 관련 법령을 어기고 시공해 구조물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킨 데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 셋째는 회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입니다.
세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현장 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청이 했다", "나는 현장에 없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했고 그 의무를 어떻게 소홀히 했는지가 개별적으로 따져집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사고 직후의 초기 진술입니다. 경찰과 노동청, 지자체의 조사는 대개 거의 동시에 시작되고, 이때 남긴 진술과 제출한 서류가 이후 책임 범위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건설산업기본법 10년 이하 징역의 요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고,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데도 피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다르게 철근을 줄이거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고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하거나, 흙막이·동바리 같은 가설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망이나 상해가 없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교량·터널·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죄를 범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다만 이 조문은 대상 시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공중의 위험 발생"이 요건이므로, 모든 건물 하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4조는 업무상 과실로 제9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고의가 없어도 과실로 이런 결과를 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별도로, 건설업 종사자에게는 더 무거운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회사 차원의 책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질병 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법은 근로자 등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가 대상이므로, 붕괴로 다친 사람이 일반 시민이라면 시민재해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실제로 책임을 가를 때 보는 핵심은 인과관계와 주의의무의 범위입니다. 붕괴의 원인이 설계 오류인지, 자재 불량인지, 시공 방법의 잘못인지,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나 지반 사정인지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한 사람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경우보다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친 경우가 훨씬 많고, 이때는 각자의 과실이 결과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한 각각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도급 현장소장이나 대표가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관리·감독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치로 정리하면 책임의 무게가 한눈에 보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1항 (과실로 중대한 파손·공중 위험 발생)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2항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침) —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사망 중대산업재해)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건설업 등록 관련 행정처분, 보험 처리가 병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에서 과실을 다투는 데도 영향을 주므로, 형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전체 분쟁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고 직후 자료 보전부터 합의·양형 준비까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조사 전에 내 역할과 의무의 범위부터 정리 — 계약서,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계획서, 공정표, 작업지시 기록을 모아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디까지 관리·감독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막연히 "현장 전체 책임자였다"고 진술하면 책임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인 감정에 대비 — 붕괴 원인은 대개 구조 안전 감정을 통해 가려집니다. 시공 방식이 설계도서와 달랐는지, 달랐다면 그것이 붕괴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시공 사진, 레미콘 납품서,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감리 보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과실의 부존재 또는 인과관계 부정 논리 세우기 — 설계 변경 지시가 있었는지, 감리가 승인했는지, 자재 결함이나 예측 불가능한 외력이 개입했는지 등을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 또는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피해자 지원과 합의 —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한 뒤 치료비·위자료 등을 성실히 협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의견서·양형자료 준비 —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역할의 비중, 안전조치 이행 내역,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정도를 정리해 제출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보전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실시공 붕괴 사고는 형사·민사·행정 절차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사고 직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책임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현장이 정리되고 서류가 흩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 역할과 책임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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