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겪은 성범죄 피해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입 밖으로 꺼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어서 말할 수 없었거나,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 일이 남긴 상처를 마주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는 걱정이 가장 먼저 따라붙습니다. 미성년 때 당한 피해의 시효는 일반 불법행위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시작점부터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시효 3년·10년과 미성년 성적 침해 특례의 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되므로, 이 규정만 그대로 적용하면 초등학생 때 당한 피해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청구권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별도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 기간 동안에는 시효의 시계 자체가 멈춰 있고, 성년이 된 때부터 비로소 시효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날"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출발점에서 3년을 세는지 10년을 세는지, 피해를 언제 인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서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년 시점을 기준으로 한 3년·10년 계산과 형사 공소시효와의 구별
먼저 성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에 이르렀을 때입니다(민법 제4조). 따라서 미성년자 성적 침해의 시효는 가해행위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든 만 19세가 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피해를 일곱 살에 당했든 열일곱 살에 당했든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그때까지 흘러간 세월일 뿐입니다. 다만 이 특례가 시행된 2020. 10. 20. 전의 피해에는 그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만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제2조).
다음으로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제766조 제3항은 제1항(안 날부터 3년)과 제2항(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구별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이후에는 두 기간이 각각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 3년 — 성년이 된 이후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성년 이후에 비로소 피해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인식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장기 10년 —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만 19세에 성년이 된 피해자라면 대략 만 29세까지가 이 기간의 한계선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 12세에 피해를 당하고 만 19세가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규정만 적용했다면 장기 10년은 만 22세에 끝났겠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만 19세 이후부터 기간이 계산되므로 장기 기간의 끝은 만 29세가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 일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이미 성년 때 모두 알았다면 단기 3년이 먼저 도래하여 만 22세에 끝난다고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년이 된 뒤에도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다가 상담·치료 과정에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3년은 그 인식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다음으로 형사 절차의 시효와 구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민사)의 소멸시효와 처벌(형사)의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므로, 형사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까지 같은 방식으로 따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시효를 끊는 방법입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소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을 내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 10년의 시효가 시작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완벽한 증거를 갖추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소를 제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한편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므로(민법 제174조),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의 손해배상은 치료비·상담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피해 당시 나이, 가해 행위의 태양과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이후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하는 것이어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그 기산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 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효 완성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아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소 제기를 막았거나 가해자가 피해를 은폐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 점도 사안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시효 시작점 확정부터 증거 정리·소 제기 시점 결정까지
미성년 때 당한 성범죄의 손해배상은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생년월일과 피해 시기부터 확정 — 만 19세가 되는 날을 정확히 계산해 시효의 출발점을 못 박습니다. 피해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학년·거주지·주변 사건 등을 맞춰 가며 범위를 좁히고, 이 계산이 단기 3년·장기 10년 중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수집 — 성년 이후 피해의 의미를 알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상담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일기·메모,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메시지를 모읍니다. 단기 3년의 기산점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 정리 — 오래된 사건일수록 객관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문·수사기록이 있다면 민사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밖에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사람의 진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 등을 종합해 구성합니다.
시효 임박 여부에 따라 소 제기 시점 결정 —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증거 보강은 소송 중에 병행하고 우선 소장을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여 판결 이후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와의 연계 판단 —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얻은 수사 결과가 민사의 입증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민사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형사 고소에 쓰이기도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시효의 시작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 성적 침해의 시효는 성년이 된 때부터 흐르기 시작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영원한 것은 아니어서, 성년 이후 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증거도 흐려집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만 19세가 되는 날과 피해를 인식한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시효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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