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동을 당해 회사에 알렸는데, "좀 참아 봐라", "일 키우지 마라"는 말만 돌아오고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호소한 쪽이 불편한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회사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처벌은 받지 않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의 방치에는 법이 정한 책임이 따르지만, 그 책임이 어떤 종류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방치, 형사·행정·민사 책임이 갈리는 구조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법적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책임이 정해집니다. 첫째는 가해자 개인의 형사책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문제 됩니다. 둘째는 회사(사업주)의 행정상 책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입니다. 셋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방치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가"는 두 번째 갈래의 문제입니다. 성추행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가해자 몫이고, 회사는 사건이 알려진 뒤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로 책임이 갈립니다. 같은 방치라도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는 했으나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가 서로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면, 회사 내부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길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공식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같은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제39조 제3항 제1의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됐는데도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14조 제4항),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14조 제5항)도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제14조 제7항)도 같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치"는 단계마다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이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불리한 처우입니다. 제14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징계·부당한 인사조치·성과평가 차별·교육훈련 제한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제6호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을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까지 불리한 처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신고 뒤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도 회사가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치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다릅니다. 제12조는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모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제39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행의 정도가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이르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미실시·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가해자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해자의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력으로 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가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회사도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가 예방 교육을 했는지, 신고 후 얼마나 신속히 조사하고 조치했는지가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 됩니다. 신고 이후 방치한 사실은 회사에게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한 가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상대방은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가해자 개인은 이 법에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형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법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조사를 했더라도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징계의 구체적 수위보다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 회사 신고, 고소,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정리
회사가 방치하는 상황에서는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사실과 회사의 방치를 기록으로 남기기 — 추행이 있었던 일시·장소·구체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 녹취, 목격 동료의 진술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에 신고한 날짜와 방식, 회사의 답변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신고했다면 "신고한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다시 신고 내용을 정리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조사와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 — 제14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같은 조 제3항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요구 내용과 회사의 응답을 기록으로 남기면 이후 조사 미실시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므로,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밝혀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을 신고합니다. 조사 미실시와 조치 미이행은 과태료, 불리한 처우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신고 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형사 고소 —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고, 회사 내부 절차의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위력 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입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의 지위·피해자와의 관계·추행 당시 상황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 가해자에게는 제750조, 회사에는 제756조를 근거로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신고 후 방치와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위자료 산정의 사정으로 함께 주장합니다.
불이익이 시작되면 즉시 대응 — 신고 후 부서 이동, 업무 배제, 평가 저하, 따돌림이 있다면 제14조 제6항 위반 여부를 따져 증거를 모으고, 해고 등으로 이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반응, 이후의 연락 내용, 주변에 알린 시점 같은 사정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방치된 사건일수록 기록과 증거가 먼저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미루는 동안 메신저 기록은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지며, 가해자와 회사가 입을 맞출 여지도 커집니다. 조사 의무 위반도, 불리한 처우도 결국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방치는 조사 미실시 과태료, 불리한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알렸는데도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피해 사실과 회사의 대응을 기록으로 정리한 뒤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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