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진은 매년 새로 찍어야 하는지",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는지"를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상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연말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무는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최초 제출·변경 신고·매년 사진 촬영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등록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최초 제출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합니다(제43조 제1항). 이때 경찰관서에서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변경정보 제출 —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합니다(제43조 제3항).
매년 사진 촬영 —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하도록 해야 합니다(제43조 제4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등록기간 동안은 해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몇 년째 하는지, 출소 직후나 수용 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매년 12월 31일 기한, 등록기간 10~30년, 불응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매년 사진 촬영 의무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입니다. 문언을 그대로 보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한은 그 해 12월 31일이라는 달력상 기한입니다. 최초 제출한 날짜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최초 제출을 마쳤다면 첫 번째 촬영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그 뒤로는 해마다 같은 날이 기한입니다. 연말에 몰려 경찰서가 붐비거나 공휴일·연휴와 겹칠 수 있으므로, 기한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이 의무는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화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가야 합니다.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제43조 제3항), 새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의무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는 등록기간에 달려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계산하고,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벌금형 — 10년
징역형 집행유예도 선고된 형이 징역형이므로 선고된 징역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한 판결에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해 구간을 정하고(제45조 제3항),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때문에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또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앞뒤로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매년 사진 촬영과 별개로, 경찰은 등록기간 중 일정한 주기마다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법 등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제45조 제7항). 그 주기는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20년 또는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고지 대상자는 그 기간 동안 3개월마다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8항). 즉 경찰서의 연락은 연 1회 사진 촬영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간에 따라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3항).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2호)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즉 매년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입니다. 법에 구체적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입원·해외 체류·교정시설 수용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을 경찰에 알리고 조율하려 했는지가 사건별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깜빡했다", "바빴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제44조 제4항), 이렇게 등록된 경우에도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 의무는 그대로 준용된다는 점입니다(같은 조 제6항).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용 중이거나 출소하는 경우에는 방식이 다릅니다.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수용된 경우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사진을 새로 촬영해 저장·보관하고(제43조 제4항 단서), 등록 당시 수용 중이었던 사람의 등록정보는 석방 후 지체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됩니다(제45조 제6항). 출소 후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가 관리하므로, 출소 뒤 거주지를 정하면 이후 일정과 방법을 그 경찰관서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연간 일정 점검부터 정당한 사유 소명, 형사 절차 대응까지
등록대상자이거나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고 대응합니다.
내 등록기간과 최초등록일부터 확인 — 확정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의 선고형과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10년·15년·20년·30년 중 어디인지 따져 봅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면 등록한 정보를 통지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제44조 제2항), 본인 등록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 선고 단계에서 경합범 합산으로 등록기간이 과하게 길어질 사정이 있다면,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정해 달라는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촬영 기한을 달력에 고정 — 매년 12월 31일 기한을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앞서 출석 일정을 잡아둡니다. 이사·직장 변경·연락처 변경이 있었다면 20일 이내 변경정보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촬영 전에 변경정보부터 정리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은 사전에 기록으로 남기기 — 입원, 장기 출장, 해외 체류 등으로 기한 내 출석이 어렵다면 진단서·입원확인서·출입국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관서에 미리 사정을 알려 일정을 조율한 흔적을 남겨둡니다. 나중에 제50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전 소명 자료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출석하고 경위를 정리 — 기한이 지난 뒤에도 방치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해 촬영을 마치고, 그동안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찰 조사나 고발이 이어진다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정 소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라면 등록대상 여부부터 — 제12조·제13조 범죄의 벌금형처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제42조 제1항 단서),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형량을 다투는 방향이 곧 이후 수십 년간의 의무 기간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부터 등록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 변론을 설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놓친 촬영 한 번이 새로운 형사사건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이어지는 의무입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못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깁니다.
이미 촬영 기한을 넘겼거나 변경정보를 제때 내지 못했다면,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를수록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지금 일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확인, 변경정보 정리, 기한 도과 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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