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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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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쓸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를 결심했지만, 조서에 이름과 주소, 직장이 그대로 적히면 가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같은 직장이나 같은 동네에 있는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하는 방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피의자 측의 방어권과 어떻게 조율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명 조서의 근거 조문과 신청 주체, 보호되는 범위

가명 조서의 직접 근거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 신고자나 피해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이른바 인적 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고 별도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조서에 성명을 적지 않으면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과 날인은 무인(지장)으로 하게 되고, 가명으로 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여기에 특례가 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신고자의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6항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의 요건, 신원관리카드, 피고인 측 열람의 한계

가장 먼저 짚을 점은 "가명으로 조서를 쓴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조서에서 가명을 쓰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정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어 검사가 관리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 제7항).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았다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즉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신원이 확인되고 관리되며,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기록에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를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름을 빼고 제출하면 서류의 증거 가치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에 먼저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묻는 부분이 "그래도 피의자 측이 신원을 알아내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법은 방어권과의 균형을 위해 일정한 열람 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9조는 준용되면서도 보복 우려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이 대목에서는 보복 우려 여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을 알고 있는 사안이라면, 그 사정을 수사 초기에 구체적으로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위한 접촉도 별도로 규율됩니다. 제9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필요하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즉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면담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 쪽이 직접 받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원 공개 자체에 대한 형사적 보호도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공소·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2항).

가명 조서와 함께 알아 두면 좋은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 심리 비공개 — 성폭력범죄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 변호사 선임 특례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제2항).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 조사 시 배려 —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와 심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한 가지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해 둡니다. 가명 조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사건 내용 자체를 감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진술 내용에 피해 장소, 일시, 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하는 경우까지 법이 완전히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 중 신원이 곧바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표현으로 정리할지를 조사 전에 미리 의논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조사 전 신청부터 신원 노출 위험 점검까지의 단계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소장 접수·조사 일정 확정 전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조서가 한 번 작성되고 나면 그 서류에 이미 인적 사항이 적힌 상태가 됩니다. 첫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하겠다고 알리고, 신청서 또는 구두 신청 내용이 기록에 남도록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원 노출 위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지·직장·학교를 알고 있는지, 이전에 협박이나 연락 시도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둡니다.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가 여부는 보복 우려와 직접 연결되므로, 이 정리가 곧 열람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진술서·제출 서류의 인적 사항 표기는 승인을 받고 정합니다 — 피해 경위서나 증거자료에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제출 전에 담당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가림 처리 여부를 정합니다. 임의로 지워 제출하면 증거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접촉은 반드시 검사를 통하도록 합니다 — 가해자 측이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합의를 원한다면 제9조에 따른 면담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비공개와 차폐 등을 함께 신청합니다 — 공소가 제기되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31조에 따라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법정에서의 신문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2차 유포 문제가 생기면 즉시 증거를 보전합니다 — 온라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올라오면 화면과 게시 주소, 일시를 캡처해 두고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동의 없는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신원 보호는 첫 조사 전에 정해집니다

가명 조서는 이미 작성된 조서를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용하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피해자의 신원 보호는 법에 근거가 있고 요건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비교적 넓게 열려 있으니, 신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고 계시다면 먼저 보호 조치의 신청 방법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점,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위험 사정의 정리, 합의 접촉 차단까지 단계별로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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