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내려받은 파일이나 SNS·메신저 대화방에서 우연히 열어 본 영상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검색해 보니 "벌금형은 없다"는 글이 많아 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보기만 했거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을 뿐인데 정말 징역형밖에 없는지,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길은 없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구입·소지·시청 모두 징역형만 규정, 벌금형 선택지 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소지만 처벌 대상이었고 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 시청이 추가되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면서 벌금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처벌 수위도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만 "징역형만 있다"는 말이 곧 "무조건 교도소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어도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길은 형법에 열려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형의 구조, 법원이 보는 기준, 실제 대응 순서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착취물 인식·소지의 의미와 법정형 1년 이상, 집행유예 가능 범위
먼저 성립요건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접촉, 자위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1호).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면 해당하므로,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분명하면 실제 촬영 당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입니다. 형법상 고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또는 그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여 소지·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명, 유입 경로(대화방·커뮤니티 이름), 검색 기록, 재생 횟수와 시간, 다운로드·삭제 기록 등으로 인식 여부를 입증하려 합니다. 반대로 단체 대화방에서 일방적으로 전송된 파일이 자동 저장된 사정, 열어 본 직후 삭제한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지'는 파일을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든 열람·복사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를 인식했다면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청'은 저장 없이 화면으로 본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 기록이 남아 있는 스트리밍·클라우드 서비스는 포렌식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법정형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11조 제3항(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1조 제1항(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 단계에서 끝난 사건과, 대화방에 다시 올리거나 전달한 사건은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제11조 제6항의 미수범 처벌은 제1항에 한정되어 있어, 소지·시청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이 없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므로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구조상 가능합니다. 여기에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1년이면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제한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소지·시청한 자료의 양과 기간,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재유포 여부, 반복성, 수사 협조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형 외에 따라붙는 처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이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보다 일상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취업제한 명령 — 법원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공개명령·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규정에 없으므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형사소송법상 벌금·과료·몰수의 형만 가능)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을 거치게 되고, 그 단계에 이르기 전의 처분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부터 기소유예·집행유예 설득까지
소지·시청 사건에서 대응은 크게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 언제, 어떤 경로로, 몇 개의 파일을, 어느 정도 시청·보관했는지 본인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압수 기기, 서버 기록)가 무엇인지도 함께 가늠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를 점검합니다 —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자동 저장되어 소지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 등장인물이 19세 미만으로 명백히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처럼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이런 사정은 파일 속성, 앱 설정,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를 일찍 갖춥니다 — 자료 전부 삭제 및 재유포 없음 확인,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가족·직장의 탄원, 이전 전력 없음 등을 수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설득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이런 자료의 누적에서 나옵니다.
압수된 기기와 디지털 증거를 확인합니다 —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선별 절차가 지켜졌는지, 포렌식 결과에서 특정된 파일 수와 열람 기록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수치가 과장되어 있으면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소되면 집행유예 요건에 맞춰 재판을 준비합니다 —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형량 구간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의 범위를 줄이는 주장도 같은 단계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의 파일을 서둘러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입건되었거나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이 출발점이어야 하는 이유
소지·시청은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징역형을 전제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진술, 기기 제출,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조서와 이미 압수된 증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수사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먼저 점검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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