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고 입금 확인과 장부 입력만 맡았어도, 회사의 범행을 알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따라 공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업무 기록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을 알기 전후의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고수익 투자업체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회사가 유사수신으로 수사받고, 직원에게도 피의자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았고 상사가 보내 준 숫자를 입력했을 뿐이라면 어떤 사실을 설명해야 할까요.
이 글은 투자금 입금 확인, 전산 입력, 수익금 지급 처리나 전화 응대를 맡은 사무직원의 조사 준비를 다룹니다. 모집 영업의 책임이나 투자금 회수 절차 대신, 업무가 범행에 어떤 기여를 했고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집중합니다.
모집하지 않은 직원도 맡은 업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투자자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할을 설명하는 출발점이지만 책임을 모두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조달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와 직원 개인에게 어떤 가담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행위를 정합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투자 손실이나 지급 지연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자금조달 자체가 문제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조달하는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신고도 등록·신고에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코인을 받은 업체라면 직원이 처리한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개정 전후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제6조의 처벌 대상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표나 모집 영업자만 책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경우에는 형법의 공동정범·방조범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제7조의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직원 개인의 책임은 그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거나 공범으로 가담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만 했는지, 운영 결정까지 맡았는지 나눕니다
공동정범인지 단순한 도움인지 판단하려면 입력·이체를 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업무를 정하고 바꿀 권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급이 낮다는 설명도, 중요한 전산을 다뤘다는 사정도 그 하나로 결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30조는 둘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보며, 직접 실행행위 일부를 맡지 않았어도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역할과 본질적 기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무직원에게는 그 표현을 실제 업무로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했는지, 상사의 결재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었는지, 입금 기록을 누구에게 보고했고 자금 부족 때 어떤 결정을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입금자 이름을 지정된 양식에 옮기는 일과, 회사의 자금 상황을 공유받고 지급 순서나 안내 내용을 조정하는 일은 관여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권한이 없더라도 범죄임을 알면서 실무를 지원했다면 방조 여부는 남으므로, 권한 제한만 설명하고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합니다. 방조는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쉽게 하는 도움을 말하므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 권한도 항목별로 나눠 봅니다. 투자자별 입금액만 조회했는지, 회사 계좌 전체와 사업 매출을 볼 수 있었는지, 잔액을 수정하거나 지급 파일을 승인할 수 있었는지가 다릅니다. 권한이 부여된 시점과 실제 접속·처리 기록을 함께 확인하면 직함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됩니다.
월급이 고정급이었는지 투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는지도 역할과 이해관계를 살피는 자료입니다. 고정급이 곧 무죄를 뜻하거나 성과급이 곧 공모를 뜻하지는 않으며, 급여 항목의 이름보다 계산 방식과 실제 지급 근거를 대조합니다.
회사 사정을 알게 된 시점부터 업무를 다시 나눕니다
처음부터 전부 알았거나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양자택일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 당시 설명과 업무 중 접한 정보를 날짜별로 나누고, 각 시점 이후 어떤 처리를 계속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방조에는 정범의 범죄에 관한 인식과 그 실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예견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도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가 함께 필요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입사 면접과 업무 교육에서는 회사가 수익을 어디서 얻는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업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는지, 투자금과 매출을 구별할 자료를 볼 수 있었는지, 문제가 제기되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신규 투자금이 들어온 직후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이 지급되는 흐름을 반복해 처리했다면 자금 출처를 어느 범위까지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출금 시각이 가까웠다는 사정과, 신규 자금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는 내부 보고를 읽은 사정은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급 지연, 환불 요구 증가, 인허가 부재를 알리는 연락, 언론 보도나 수사 착수 소식도 확인할 계기가 됩니다. 다만 회사 밖에서 문제가 알려진 날짜와 본인이 실제 그 내용을 접한 날짜를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읽은 메시지와 회의 참석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세 부정환급 사건에서 지시를 받아 금괴 매입·운송 업무를 한 직원의 방조 고의를 따진 바 있습니다. 회사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동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그 뒤 담당한 업무를 종합해 일정 시점 이후 범행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판결은 이사로도 등재돼 있던 직원에 관한 관세 사건이므로, 유사수신 업체의 일반 사무직원에게 같은 결론을 곧바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상사의 지시만 따랐다는 설명과 별개로, 근무 중 얻은 정보와 그 이후 업무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의문을 갖게 된 날, 구체적인 구조를 알게 된 날, 업무를 중단한 날을 각각 구별해 보십시오. 어느 날부터 알았다고 임의로 선을 긋기보다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 기록과 이후 처리한 거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알게 된 뒤 곧 퇴사했다면 퇴사 요청과 실제 마지막 처리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계속 근무했다면 생계 때문이었다는 동기만 말하기보다 무슨 업무를 계속했고 어떤 처리는 거절하거나 중단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유사수신을 알았다는 것과 사기를 알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출석 요구에 유사수신과 사기가 함께 적혀 있다면 두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허가 없이 자금을 받는 구조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 편취까지 알고 도왔다고 자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금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때 어떤 거짓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이 투자자의 지급에 어떻게 연결됐으며, 직원이 그 사실을 알면서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해외 회사의 광고팩 투자에 관한 사건에서 사기·사기방조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유사수신 관련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이어서 사무직원 사례와 같지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두 혐의의 성립 여부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구조임을 알면서 정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안내하거나, 그런 안내를 뒷받침하는 허위 지급 자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사기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의심할 사정을 접했는지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도 실행을 도왔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 건에 사기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업의 수입과 지급 의무, 투자자에게 한 설명을 확인하고, 그중 직원이 당시 알 수 있었던 자료와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자료를 구분합니다.
전화 응대를 했다면 통화의 목적도 나눕니다. 입금 도착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인지, 회사의 지급 능력이나 투자 안전성을 설명한 것인지, 추가 입금을 요청한 것인지가 다릅니다. 응대 지침과 실제 녹음·메시지를 대조해 회사가 시킨 말과 본인이 한 말을 확인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향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형법 제1조에 따른 행위시법 검토가 필요하므로, 과거 처리한 거래에 현재의 무거운 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권한·응대 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자신의 업무와 인식을 설명하도록 연결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투자자별 거래와 직원의 처리 기록을 맞추고, 각 자료가 당시 보았던 것인지 나중에 확보한 것인지 표시합니다.
근로계약서·채용 공고·급여 명세와 수당 계산표: 채용 업무와 보수 구조 확인
업무 지시 메신저·이메일·보고 기록: 지시자, 지시 내용과 전달 시점 확인
본인이 처리한 장부·전산 접속 및 승인 기록: 조회 범위와 실제 수행 업무 확인
투자자 응대 스크립트·녹음·메시지: 안내한 내용과 변경된 지침 확인
본인·가족의 투자계약과 입출금, 퇴사 요청·인수인계 기록: 신뢰 경위와 업무 종료 시점 확인
장부에 본인 계정이 남아 있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정 공동 사용 여부나 일괄 입력 지시가 있었다면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으로 처리한 본인 업무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도 투자해 손해를 봤다면 투자한 시기와 이후 추가 투자 여부를 정리합니다. 회사 설명을 믿었다는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자신의 손실이 다른 투자자와 관련된 가담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돈을 돌려받으려고 지급 업무를 계속했다면 본인 투자금 반환과 급여, 다른 투자자의 지급을 구별합니다. 손해를 입은 지위와 업무를 수행한 지위가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 내용과 피의사실에 관한 설명을 각각 근거에 연결합니다.
전체 자금 흐름을 볼 권한이 없었다면 그 한계를 분명하게 남깁니다. 현재 만드는 정리표로 회사 전체 사정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적법하게 보관한 원본과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눕니다.
조사에서는 처리한 사실과 알았던 내용을 따로 답합니다
입금 확인이나 이체를 처리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업무와 지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해당 업무를 했다는 인정이 곧 불법 자금조달이나 편취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인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질문과 답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거래별로 처리일, 담당 업무, 지시자, 당시 받은 설명, 구조를 의심하거나 알게 된 계기를 적어 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는 확정하지 말고, 메시지로 확인한 사실과 현재 추측을 구분해 조사에서 답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변호인은 급여 구조와 실제 업무 기록을 분석해 운영에 관여한 범위를 확인하고, 내부 보고·계좌·전산 기록을 맞춰 인식이 변한 시점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서에서는 유사수신과 사기 각각에 관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고의를 근거별로 정리합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단순 입력을 했다는 답이 지급을 결정했다는 말로, 나중에 알았다는 답이 입사 때부터 알았다는 말로 적히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실제 답변과 다르면 해당 부분을 짚어 정정을 요청하고, 전후 질문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메신저·장부를 지우지 말고, 과거 날짜의 계약서나 업무 확인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회사나 다른 사람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남아 있는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확인한 유사수신행위법의 2024년 5월 28일 시행본과 형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담당 업무, 접한 정보와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전체의 위법과 직원 개인의 가담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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