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

Question

중학교 3학년 피해자와 고1 저의 자녀는 사귀는 관계였습니다.
평소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여자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SNS에 올린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SNS 잠깐 보인만 알 수 있게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바로 잘못한 것을 인지한 아이는 장문의 카톡으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여학생은 받아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아는 오빠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여러명에게 구타를 당할까 두려워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의 아이(피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을 이야기하여 정신과 진료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피해자 아이가 다 용서한다고 다시 만자자하여 둘이 다시 사귀게 됩니다. 그러던중 사소한 싸움으로 다시 헤어지게되고 여자아이가 다시 만나자고하자 피의자 아이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경찰 및 학폭에 신고하여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와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막막합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자녀가 저지른 잘못과, 그 뒤에 이어진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부모로서 얼마나 참담하고 앞이 캄캄하시겠습니까. 먼저,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저지른 행동은, 철없는 아이들의 다툼 수준이 아닙니다. '성착취물 유포 협박'과 '실제 유포'는 아청법상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합의 하에 찍었다'는 사실은, 이 유포 협박 범죄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다행히 아드님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사건은 성인처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결코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가장 무거운 처분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아드님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를 통해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소년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와, 이 위기를 수습하고 아드님을 올바른 길로 이끌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의 사안을 검토해보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압수수색이 완료된 만큼 곧 피의자 조사가 예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진술 내용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 부분에서는 처벌 수위가 상당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실제 유포는 하지 않았고 즉시 사과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반성하고 있던 점, 피해자와의 화해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입니다. 또한 자녀분이 미성년자인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협박 당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SNS 게시 정도에 따라 혐의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되 불필요한 추가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의 선처 합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도 있으므로 환경 조사관 면담 준비도 병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정윤 변호사 · Answer

해당 건은 학폭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역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적 촬영물 제작 등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배포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협박성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분 역시도 미성년자라는 점,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이후 다시금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다는 점 등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자녀의 행위는 촬영·유포·협박 모두가 법적으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소년보호사건 대비 자료 준비입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학폭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다고 협박한 부분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혐의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대응이 가능하신데,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보시고

그러한 여지가 없으시다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 및 학폭 모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나
만약 어려우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확인해보시고,

경찰 조사 시에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 하에 제작했던 점,
협박한 점에 대해서 실제로 해악을 끼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바로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를 했던 점, 
현재 자제분께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점,
상대방의 고소 및 학폭 신고가 다시 만나지 않는 점에 대한 보복성인 점 등을
잘 소명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에서도 비슷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관련 문제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다행히 상대가 13세 미만은 아니기에 아청물 제작 혐의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청물이용협박 또는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정도로만 사건을 진행시켜 보호처분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아드님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이기는 해서,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셔야 하실 듯 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학폭 및 형사 사건 대비 필요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아청물 유포 등 사안이 좋지 않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자녀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진을 SNS에 잠깐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즉시 사과하고 잘못을 인지한 점, 피해자가 이후 용서를 표현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한 점은 법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또한,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자녀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고의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전략을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카카오톡 대화 기록, 피해자가 용서를 언급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한 대화 내용, 그리고 자녀가 협박 이후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녀와 다시 사귀려 한 점은 협박의 피해 정도나 자녀의 고의성을 낮추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가 당시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사과 의사를 밝힌 점, 관계 회복 시도가 있었던 점은 형사 처벌을 경감하거나 소년보호절차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자녀의 상황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3.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소년재판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4. 여러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경찰조사를 잘 받아야 하며, 조사를 받은 뒤 빠르게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아직 어린 나이에 충동적인 실수로 인해 경찰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된 상황, 부모로서 느끼시는 충격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1 청소년의 실수라도 법적으로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중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 협박한 부분은 아청법 위반으로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합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법은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어 자녀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중대 사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2 압수수색은 절차의 일환입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 안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후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이미 보여준 반성과 태도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녀분이 바로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와 다시 교제한 점,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미성년자의 충동적 실수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전환점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의지가 함께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5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으면 불기소,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정찬 변호사 · Answer

우선, 고등학생인 자녀가 중학교 3학년 피해자와 촬영한 합의 하 성관계 영상이 유포 협박에 사용된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성관계 영상은 제작·유포 자체가 불법이며, 협박까지 가해졌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개 사과 요구 및 학교폭력 신고 등으로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조속히 하여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형사처벌 최소화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임을 이해하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문제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의 엄격함과 상황의 무게에 눌리기 쉽지만, 전문적인 도움과 올바른 대응으로 회복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 협박에 사용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일부라도 게시한 행위는 실제 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중대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즉시 사과했고,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면서 용서받은 정황,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은 향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핸드폰에서 영상 존재 여부와 실제 유포 경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이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미성년자 신분, 교제 내용, 반성 태도, 치료 내역 관련 자료를 준비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자녀분은 중학생인 교제 상대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결별 과정에서 감정적인 이유로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관련 사진을 짧은 시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ㆍ 이후 자녀분은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 학생과 재교제하였으나 다시 헤어진 뒤, 피해 학생의 경찰 및 학교폭력 신고로 현재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수사가 개시된 상황입니다.
ㆍ 자녀분은 사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자녀분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하게 다루어지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다는 것은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ㆍ 다만,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자녀분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존재합니다.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이후 피해 학생이 용서하고 다시 교제를 시작했던 사실, 두 번째 이별 후 피해 학생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은 이번 사건이 악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미성숙한 남녀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녀분이 당시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처벌보다는 선도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ㆍ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피해 학생 및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이나 자녀분의 반성, 부모님의 지도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또한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므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및 유포 문제
    *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특히, 동영상 유포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실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짧게라도 인스타그램에 노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실제 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문제
    *   동영상 유포 협박이나 SNS 게시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적 피해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아는 오빠들'을 언급하고 구타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점 또한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3.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   경찰의 압수수색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관련 동영상, 메시지 기록 등이 복구될 경우,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분은 유포협박, 실제 유포 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되겠지만, 유포 정황이 있어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본건도 유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분의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였으나, 만에 하나 검찰로 송치가 된다면 그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자녀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자녀분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유포 협박)과 협박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어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실제로 SNS에 사진을 올린 사실이 있다면 유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곧바로 사과한 점, 피해자와 재교제를 했던 점, 사건 전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은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될 사정입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선도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정신과 진료 기록·반성문·부모 탄원서 준비 ▶압수된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 점검입니다. 가능하다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폭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보호처분의 수위가 높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쟁점은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말씀해주신 사건은 미성년자 사이의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문제 된 상황으로, 현재 협박 및 불법 촬영물 유포(또는 유포 협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실제로 잠시라도 SNS에 올린 행위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유포하겠다”는 말로 상대방을 위협한 것도 별도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일이지만, 현행법은 촬영·유포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2. 다만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은 ▶해당 영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유포 목적과 기간, ▶이후 태도(삭제, 사과, 재교제 여부), ▶피의자의 나이와 정신적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즉시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를 한 점, 피해자와 일정 기간 다시 교제를 한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이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 기소유예 가능성, 혹은 형사처벌 시 집행유예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정신과 진료 기록 및 반성문 등 정상자료 확보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크게 고려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렵더라도 자녀의 반성과 치료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하신다면 합의 진행 방식과 수사 대응 전반을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성관련 학폭은 경찰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단 촬영물이용협박 및 반포죄가 성립하는데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내야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현재도 똑같은 사건 진행중입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아드님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중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아드님은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아드님에게 유리한 정황도 많습니다. 피해 학생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법의 냉정한 잣대만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미성년자 간의 복잡하고 미성숙한 연애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이 두 번째 결별 후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신고했다는 정황은, 이번 신고가 순수한 피해 회복 목적보다는 보복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건 당시 자살을 언급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아드님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 외 위에서 말씀드린 양형과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하겠다는 탄원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안을 위해 형사 전문, 소년재판 전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물론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학교장, 서울시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 출신 전문위원까지 함께 합니다.

✔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 진술서, 학부모 진술서 케어부터 들어가야 하고 첫번째로 이어지는 교육청 조사관 조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단계마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단계 앞서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실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두 모의고사처럼 미리 알고 가는 것입니다.

✔ 이에 수반하여 진행되는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리 선제적인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소년재판에는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제도와 처분이 존재하여 빠른 대응이 더욱 필요합니다.

✔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까지 아울러 진행 가능합니다.

✔ 실제 학교폭력의 시작과 끝을 모두 경험한 법률사무소 가호에서 모든 것을 전담해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합의 여부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클릭 후 연락주십시오.

손우석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변호사 손우석입니다.

상담자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중3-고1 학생 둘과 사귀는 동안 수십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압수수색에서 영상이 그대로 모두 나와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법정형 5년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의율된 남학생을 최근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여, 아이는 현재 4호처분(단기 보호관찰)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류의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과 소년사건의 특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의 프로필 해결사례중 관련한 성범죄+소년사건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부분은 아청법상 아청물이용협박죄가 성립되고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 입니다. 
촬영물 관련 범죄는 죄질이 나빠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 형사기소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되도록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기는 한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년부 사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소년의 비행의 정도, 보호환경, 반성여부, 비행횟수, 재비행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며, 여러 처분을 중복하여 내릴 수도 있고 처분 집행 중 다른 비행이 발각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 입소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조인의 중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 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처분이 적당하다는 이유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년의 성행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절차에서 보조인의 자격에서 진술하여 최대한 경미한 조치가 결정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경미한 범죄,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충분한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배상을 해주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과로 남지 않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선처의 일종이므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법률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도 가능성을 최대한 호소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말씀하신 상황은 청소년 사이의 동의 성관계 영상 관련 협박·성폭력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에서 수사·처분 절차가 보호처분과 형사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피의자 아이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정신적 피해와 치료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보호처분, 선도조치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압수된 휴대폰 자료 검토, 수사 대응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리적 합의 가능성, 정신과 진료 기록 제출 등 증거 정리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리 아이 사안은 촬영물이용 협박 및 촬영물 유포 행위에 해당하며 세부 정황에 따라 여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이미 경찰 및 학폭으로 신고된 상황이고 핸드폰도 압수수색된 상황이라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우리 아이도 일정 부분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혐의의 확대를 막아 여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사안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한 뒤, 이 후에도 중간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지 않도록 방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도 사회 내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여 우리 아이가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 절차에서도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여 우리 아이의 장래나 대학 진학 등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대한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사안 전반에 걸쳐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우리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년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성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소년사건 및 학폭사건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절차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적 촬영물 제작·소지·유포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자녀분이 실제로 SNS에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판단될 수 있고, 이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보복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도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였던 점, 그리고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서 반드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분이 추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절차와 학폭위 모두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의 치료 기록, 반성문, 부모님의 지도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사건의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향후 결과가 자녀분의 학업과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 역시 미성년자 성범죄 및 학폭 사건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비슷한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학폭 및 형사절차(경찰조사 등)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변호인 참여, 조사 동행 등 절차 전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