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메라 불법촬영 재범에 대한 처벌 범위

1. 이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가능하면 보호처분으로 송치해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관련 정신과 치료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미성년자인 이유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보호처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경과 후 재범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양형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