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메라 불법촬영 재범에 대한 처벌 범위

1. 이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가능하면 보호처분으로 송치해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관련 정신과 치료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이미 소년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사에 임하는 태도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기타 양형자료들을 얼마나 준비하여 변론하는지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시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전의 사건부터 본 사건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번에는 혐의가 중합니다.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수사단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소년보호재판으로 갈수 있도록해야합니다. 지금 부터 교육수강 및 부모님의 선도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디.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미성년자인 이유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보호처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경과 후 재범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양형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