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후 이자 계산 방법 및 소송비용 알아보기

Question

판결문에 700만원 및 이에대하여 2022.7.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프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200만원씩 4월31일 마지막으로 원금 700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자 계산을 7월6일부터 4월31일로 해야하는지 
이자 금액 보내는 날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소송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걸로 쓰여있는데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원고가 카톡으로 얼마 들었다 라고만 하는데 
믿을수 없어서 소송비용이 얼마나가 들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자는 2022년 7월 6일부터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금 700만원의 이자는 2022년 7월 6일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84만원이 됩니다.

소송 비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원고가 카톡으로 소송 비용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송 비용 청구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편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액을 정한 판결에 불복하여 
그 비용을 줄이거나 늘려달라고 하는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소송비용액을 정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재판하여 다시 결정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비용액을 줄이거나 늘려달라고 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비용액을 재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액을 줄이거나 늘려달라고 하는 신청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반환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승소한 쪽이 보통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 패소한 쪽은 그에 대해서 이의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상대방 사무실이 소송비용액 계산서를 바탕으로 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