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고, 대표님은 "나중에 갚을 돈이라 빌린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에서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 자녀 학비, 투자금,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을 꺼내 쓰고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와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돈이 쓰인 용도와 절차가 쟁점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출은 했지만 그 용도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 두는 회계상 계정입니다. 출장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올려 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형사 문제의 출발점은 회계 계정이 아니라 그 돈이 누구의 재산이고, 누가 어떤 지위에서 보관·관리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입니다. 주식회사의 돈은 대표이사 한 사람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입니다.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이거나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고,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회사 돈을 내가 쓴 것인데 무슨 죄냐"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빌려 쓴 것이라면 횡령이 아닐 수 있으므로, 결국 적법한 대여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이었는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기준, 가지급금 처리가 방어 사유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업무상횡령의 성립 요건, 불법영득의사, 사후 변제와 가지급금 처리의 효과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임무로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르면 형이 가중되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 이사, 경리 담당자는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타인의 재물 — 회사 예금도 법인의 재물입니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횡령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보관 — 대표이사나 자금 담당자가 회사 명의 계좌와 인감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돈을 맡아 두고 있다는 사정입니다.
불법영득의사 — 회사의 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가지급금 사건에서 실제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세 번째 요건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을 꺼낸 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처리는 사후의 회계 기록일 뿐, 그 돈을 꺼낼 때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바꾸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나중에 돈을 갚았다는 사정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는 시점에 기수가 되고, 이후의 변제나 반환은 범행 뒤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하나 처벌 의사 철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처리가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적법한 금전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사회 승인 —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승인 없이 이루어진 대여는 절차 면에서 불리합니다.
차용증·이자 약정·변제 기한 — 돈을 꺼내기 전에 서면으로 조건을 정했는지,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변제 이력과 변제 능력 — 꺼낼 당시 갚을 능력과 계획이 있었는지, 상당 기간 규칙적으로 변제해 왔는지를 봅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와 회계 처리의 일관성 —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져간 것인지, 세무신고와 재무제표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영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용도가 개인 생활비, 주식·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가족 명의 부동산 매입처럼 업무와 무관하고, 차용증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장기간 갚지 않은 채 쌓아 두었다면 대여가 아니라 횡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가지급금 잔액이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형량에서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가지급금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쌓이는 경우가 많아 누적 합계가 이 기준에 이르는지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무 문제도 별개로 따라옵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의 익금에 더해지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으며,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등). 가지급금을 장부에 두었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와 세무는 각각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몇 년 전에 꺼낸 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반복된 인출이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가 되면 시효는 마지막 인출이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인출 내역 정리부터 대여 관계 입증, 피해 회복까지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인출 내역과 사용처를 먼저 전부 정리 — 문제 된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 가지급금 원장, 세무신고 자료를 모아 건별로 얼마를 언제 꺼냈고 어디에 썼는지 표로 만듭니다. 사용처가 회사 업무(거래처 접대, 직원 가불, 회사 운영자금 등)로 설명되는 부분과 개인 용도인 부분을 구분해야 쟁점이 좁혀집니다. 업무상 사용으로 소명되는 금액은 횡령 금액에서 빠집니다.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확보 — 차용증,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이력,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메신저 등을 찾습니다. 사후에 급히 만든 서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인지부터 점검합니다. 문서가 없다면 평소 회사 운영 방식, 세무조정 내역, 다른 임원과의 관행으로 대여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인 논리 구성 —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회사의 다른 주주나 임원이 알고 묵인했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정리해 진술서와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단순히 "빌린 것입니다"라고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없으므로, 돈이 오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횡령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회사 또는 다른 주주·채권자와 협의해 변제 계획을 세우고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변제 사실은 입금 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 조사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가지급금 사건은 장부 용어와 법적 개념이 섞이기 쉬워 이전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 진술조서를 확인할 때 표현이 의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봅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점검 — 누적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한다면 이득액 산정이 정확한지, 업무 사용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따지고 사후 변제는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의 틀이 바뀌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장부 정리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돈이라고 해서 횡령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개인적이고 적법한 대여의 절차와 실질이 없었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고, 사후에 갚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대여 관계가 입증된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자료와 관련자 기억은 흐려지고, 서둘러 장부를 고치다가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문서 조작으로 의심받을 위험도 생깁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회사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장부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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