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나 커뮤니티에서 영상을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응했는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받고서야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먼저 사겠다고 접근한 건 저쪽인데, 이건 함정수사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정수사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나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21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수사 자체를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장수사관 상대 아청물 판매, 함정수사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사건에서 다툼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사관이 먼저 범의를 만들어 줬으니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적법한 위장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수집한 증거를 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주장은 근거와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함정수사가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반면 위장수사 절차 위반은 증거능력 문제로 다뤄지므로, 그 증거를 빼고도 유죄를 인정할 다른 증거(압수된 기기, 다른 거래 내역, 진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수사관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고, 접근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대화 기록 단위로 복원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판매 대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함정수사 여부를 포함한 방어 방향을 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 진술이 한 번 굳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의 구분, 그리고 아청법 제25조의2 위장수사 특례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범의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해 주는 데 그치는 수사는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지만,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범의를 일으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현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흔히 앞의 것을 기회제공형, 뒤의 것을 범의유발형이라 부릅니다.
실제 판단은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08도7362 판결에서 법원이 무게를 둔 사정을 보면 기준이 드러납니다.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제보나 첩보 없이 접근했는지, 상대방이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다시 찾아가 요구했는지, 평소 그런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됐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봅니다.
사전 정보의 유무 — 수사기관이 이미 판매 게시글이나 제보 등으로 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접근했다면 기회제공으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접근 방식과 집요함 — 한 번 거절했는데 거듭 설득하거나, 금전적 유혹·감정적 호소를 쓴 경우에는 범의유발 쪽으로 기웁니다.
상대방의 반응 속도와 숙련도 — 제안을 받자마자 가격을 부르고 판매 방식을 안내했다면, 본래 범의가 있었다고 해석되기 쉽습니다.
이전 범행·소지 여부 — 압수된 기기에서 다른 구매자와의 거래 내역이나 대량의 파일이 확인되면 범의가 이미 있었다는 방향의 강한 정황이 됩니다.
여기에 2021년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가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같은 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죄 등에 대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 범죄현장에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1항). 더 나아가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도 가능한데, 그 내용에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와 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가 포함됩니다(제2항). 즉 수사관이 구매자인 척하며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이 법이 예정한 수사 방식입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절차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제25조의3).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3개월이고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개시 후 지체 없이 보고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제25조의4).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위장수사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위장수사 안에서는 함정수사 주장이 아예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는 수사관이 신분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이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으로 범의를 일으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장수사가 적법하게 승인·허가된 경우에도 접근 방식이 범의를 새로 만들어 낸 것이라면 함정수사 법리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거꾸로 이미 판매 의사를 드러낸 상태였다면 위장 신분이라는 점만으로는 위법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판매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항은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장수사관에게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한편 판매 직전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검거된 경우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광고·소개한 행위가 제2항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넘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구매자가 위장수사관이었다는 이유로 판매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화에서 파일 전송이나 판매 의사가 확인되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접근 경위 복원부터 위장수사 절차 점검까지
함정수사 주장은 구호가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화 기록 전체 확보와 시간순 정리 — 첫 접촉 시점, 누가 먼저 거래 얘기를 꺼냈는지, 가격과 방식을 누가 제안했는지, 중간에 거절하거나 망설인 대목이 있는지를 캡처가 아닌 원본 대화로 복원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대화 내용과 본인 기기의 기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사전 범의 증거에 대한 방어 정리 — 압수된 기기의 다른 거래 내역, 이전 게시글, 보관 파일이 "원래부터 팔 생각이 있었다"는 증거로 쓰이기 쉽습니다. 어떤 자료가 압수됐는지 확인하고 각 자료의 의미를 따로 반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위장수사 절차 적법성 점검 — 수사기록에서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 신분위장수사 허가서가 있는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기간·방법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뤄졌는지, 3개월·1년 기간 제한을 넘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다투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 결정 — 함정수사를 주장하려면 "범의가 없었다"는 진술이 일관돼야 하고, 판매 의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미 진술했다면 이후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함정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의 양형 대응 — 초범 여부, 실제 유통 범위와 수익,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5년 이상의 하한이 있는 죄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첫 진술 전에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
위장수사관에게 판 사건이라고 해서 "그쪽이 먼저 접근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이미 걸렸으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함정수사 인정 여부는 접근 경위와 사전 범의의 증거에 달려 있고, 위장수사 절차의 적법성은 따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됐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첫 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이후 모든 주장의 기준이 됩니다. 대화 기록과 수사 절차를 점검한 뒤 방어 방향을 정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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