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 오래 머물게 되었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 버려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처벌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제도이지만, 해외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조건 시효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 머문 기간만큼 시효가 멈추고,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 차이는 체류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해외에 있던 목적과 사정에서 갈리기 때문에, 막연한 짐작으로 판단했다가는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공소시효의 기본 계산과 국외 체류가 끼어드는 지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제24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면소 판결로 이어집니다.
해외 체류가 문제 되는 지점은 제253조 제3항입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지"는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시계가 멈췄다가 귀국 후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될 때에만 멈춥니다. 반대로 단순한 유학·주재원 근무·장기 출장처럼 처벌과 무관한 사정으로 나가 있었다면 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핵심은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다투느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와 시효기간별 계산 방식
먼저 시효기간부터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눕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부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고(제250조),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더라도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51조). 예를 들어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10년이고, 단순 폭행처럼 법정형이 낮은 범죄는 훨씬 짧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시효 완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범죄마다 크게 다릅니다.
다음으로 제253조 제3항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에서 이 규정의 입법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아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판단이 실무에서 특히 무겁습니다. "해외에 일이 있어서 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와중에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문제 되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귀국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내심의 문제라 직접 증거가 드물어,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비교됩니다.
출국 시점이 고소·수사 착수·소환 통보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입국 시 통보 조치 등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귀국하지 않았는지
해외에서 체류를 이어간 업무·학업·가족 사정 등 다른 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그 사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는지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정지의 범위입니다. 제253조 제3항의 정지는 국외에 있던 기간 동안입니다. 일시 귀국한 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시효가 흐를 수 있으므로, 출입국 기록으로 체류와 귀국 시기를 날짜 단위로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한편 기소된 뒤에는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제253조 제1항),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249조 제2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 25년의 진행도 정지됩니다(제253조 제4항). 즉 기소 전에는 제3항이, 기소 후에는 제4항이 같은 취지로 작동합니다.
간단한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기죄(시효 10년)의 범행이 2016년 3월에 끝났고, 2018년 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행위자가 곧바로 출국해 2025년 말까지 해외에 머물렀다고 가정합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 단순 경과 기간만 보므로 2026년 3월 무렵 시효가 완성됩니다.
목적이 인정되면 — 해외에 있던 약 8년 가까운 기간은 시효에 산입되지 않아, 귀국 시점부터 남은 기간(약 8년) 동안 더 흐르고 시효 완성 시점은 훨씬 뒤로 밀립니다.
이처럼 목적 인정 여부 하나로 수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형식적인 체류 기간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유 자료로 목적 쟁점 정리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해외 체류가 있었던 쪽, 그리고 해외로 나간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쪽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부터 확보 — 법무부에서 발급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출국·입국 일자를 모두 확인해 국외 체류 기간을 날짜 단위로 확정합니다. 일시 귀국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시효가 흐르는 구간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범행 종료일과 시효기간을 정확히 계산 — 죄명이 아니라 적용될 법정형을 기준으로 제249조의 해당 호를 찾고, 범행이 언제 끝났는지(계속범·포괄일죄 등은 종료 시점이 달라집니다)를 따져 시효 완성 예정일을 먼저 산출합니다. 그 위에 국외 체류 기간을 더하거나 빼는 시나리오를 각각 만들어 두어야 쟁점이 어디서 갈리는지 보입니다.
체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정리 — 처벌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입장이라면 재직증명서·파견 명령서·학적 자료·가족관계 자료·항공권과 체류 비자 등으로 해외에 있어야 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착수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통지 경위, 연락처·주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목적이 인정될 소지를 솔직하게 점검 — 앞서 본 대법원 판시처럼 체류 목적 중 하나로만 포함되어도 정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출국 시점이 수사 시점과 겹치거나 소환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그 위험을 전제로 대응 방향(자진 출석 시기, 합의, 양형 자료 준비)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고소인 입장이라면 소재와 출국 경위 확보 — 상대방이 출국한 시점과 연락이 끊긴 경위,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자료로 남기고, 수사기관에 시효 정지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사 진행을 요청합니다. 기소 중지나 지명수배 등 수사 단계의 조치와도 맞물리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시효 쟁점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면소 판단은 유무죄 판단 이전에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입장이든 목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체류 사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그 사이 시효 완성 시점은 오히려 뒤로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로 해외에 있었다면, 그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유 자료를 일찍 모아 시효 완성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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