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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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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김상훈 변호사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피해자 쪽에서 "합의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반대로 이쪽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 이후에는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현재 법의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삭제 이후,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과거에는 이 조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3항, 즉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있던 시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3항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재 법 제18조 제3항은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더 이상 공소권을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디부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소권 불소멸, 양형 참작의 한계, 잠정조치와 수강명령의 별개 작동

먼저 스토킹범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열거하고,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합니다. 즉 범죄의 성립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공포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조에서 합의가 작동하는 지점은 세 군데로 나뉩니다.

  • 기소 단계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검사는 행위의 경위, 반복 횟수, 피해자의 현재 의사, 재발 우려를 함께 보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을 선택하므로, 진지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은 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 —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는 전형적인 감경 요소로 다뤄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여부를 가르는 대목에서 합의의 진정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보호조치 단계 — 잠정조치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발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이에 따라 ①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접근금지와 통신금지는 기간이 3개월이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으며,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 제7항). 합의서를 냈더라도 반복 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합의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으면 이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합니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집행유예일 때는 수강명령이, 벌금형이나 실형일 때는 이수명령이 붙고,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합의는 형의 종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런 부수 처분까지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만나자고 요구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가목과 다목은 접근 행위와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반복되면 합의를 얻기는커녕 재발 우려의 근거와 가중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역시 판단 요소입니다. 합의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정한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의 경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 의사를 철회했는지, 합의 과정에 압박이 없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의심이 드는 합의서는 오히려 양형에서 비중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직접 접촉 차단, 변호인을 통한 합의, 재발 방지 자료 정리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즉시 피해자 접촉 중단 — 연락, 방문, SNS 확인, 지인을 통한 전달까지 모두 멈춥니다. 수사 중이라면 어떤 형태든 접촉 시도는 재발 우려와 잠정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100미터 이내 접근이나 통신 접근 금지를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 — 합의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과 접촉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서면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일시, 금액, 지급 방법,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후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고, 가능하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진정성을 갖춥니다.

  •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 점검 — 모든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응답 여부, 정당한 이유(채무 변제 요구, 업무상 연락 등)의 존재, 불안감·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인지를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해 지속·반복성과 불안·공포 요건을 다툴 여지를 살핍니다.

  •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 준비 — 반성문,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연락처 차단 조치, 거주지나 생활 반경 변경 계획 등을 준비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런 자료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할 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 합의가 불발될 때의 보완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 등 다른 피해 회복 수단을 검토합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 반영 정도도 사건마다 다르므로 합의서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계획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합의를 직접 서두르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

스토킹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이상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양형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를 급하게 서두르다 직접 연락을 하면 오히려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피해자 접촉은 멈추시고 합의의 방식과 시기, 그리고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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