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같은 학교 친구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사진·영상·메시지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학교로부터 받으면 부모님은 가장 먼저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 경찰 수사까지 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반대로 학생 본인은 사과하고 학교 조치를 받으면 끝일 것이라 생각해 경찰 연락을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 성폭력은 학교 안의 절차와 학교 밖의 형사 절차가 각각 따로 돌아가는 구조이고, 한쪽을 정리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학폭 처분과 형사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신체·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지고, 같은 행위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로도 평가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행정적 성격의 학폭 처분과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절차의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학폭 절차는 학교의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고 교육장이 집행하는 흐름이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목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소년이면 소년부 심리)으로 이어지며 책임 자체를 묻습니다.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학폭 조치를 받고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도 학폭 조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변수로 더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 쪽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안을 판단할 때는 행위 내용, 행위 당시의 나이,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학폭 조치 9단계와 만 14세 기준의 형사·소년 보호 절차
먼저 학교 쪽 처분입니다. 학폭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아홉 가지로 정합니다.
1~4호 — 서면사과,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5~7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8~9호 —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정할 때 심의위원회는 학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성폭력은 심각성 평가에서 무겁게 보는 유형이어서 전학 이상의 조치가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다음은 형사 쪽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이때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열 가지 중에서 결정합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는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만 14세 이상이면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으로서 수사를 받습니다. 학교 성폭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반포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같은 형량
촬영물 소지·저장·시청(같은 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소년이라고 모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법원도 재판 중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합니다(제50조). 반대로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되돌려 보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제49조 제2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결과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교육장이 내리는 행정 조치)와 소년법상 보호처분(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보호처분을 받는 일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조치 내용이 불리하다고 느낀다면 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학교 조사 단계부터 수사·소년부까지 동시 대응
학교와 수사기관 양쪽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묻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인다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학교 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 — 전담기구 조사에서 쓴 확인서와 진술서는 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쓰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 버리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어떤 장소·시간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진술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구성요건부터 점검 —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강제추행이 되려면 추행의 고의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촬영·전송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와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삭제를 서두르지 말고 먼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 14세 전후를 구분해 경로를 설계 —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처분 수위(수강명령, 보호관찰 등)를 줄이는 방향으로, 14세 이상이면 검사의 소년부 송치(제49조 제1항)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사정(초범 여부, 동기, 반성, 피해 회복)을 갖추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법적 효과를 구분해 진행 — 형사 사건의 합의는 양형과 송치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학폭 절차에서는 시행령 제19조의 화해 정도가 조치 수위에 반영됩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폭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행정심판·집행정지 —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증거에 비해 조치가 과한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두 절차를 한꺼번에 보고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학교 성폭력은 학교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만큼, 한쪽만 신경 쓰다 다른 쪽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첫 진술과 증거 보존의 방향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고, 조치 통지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학교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나이, 행위의 내용, 현재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고, 학폭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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