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한 번 입건된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대목 중 하나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습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여러 번 있었던 일, 지하철·직장·모임 등에서 반복된 일이 한꺼번에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습벽으로 묶어 판단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상습 강제추행의 가중 구조와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가 —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하는 습벽의 발현인지가 핵심입니다.
가중되면 실제 형량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 법정형이 올라간다는 것과 선고형이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다릅니다.
누범·경합범·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가중 요소와 어떻게 겹치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보지 않고 "상습이면 무조건 무겁다"고만 이해하면, 방어해야 할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305조의2 가중, 습벽의 판단 기준과 누범·경합범과의 차이
먼저 가중의 크기입니다.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에 대입하면 징역형의 장기는 10년에서 15년으로, 벌금의 다액은 1천500만 원에서 2천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2분의 1까지"이므로 반드시 절반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는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상습성입니다. 판례는 상습이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고, 그 습벽은 범행의 횟수·기간·간격·수단과 방법·동기와 경위·피해자의 동일성 여부·전과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범행 횟수가 많다는 사실은 중요한 징표일 뿐이고, 개별 범행이 우발적·일회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같은 성향이 되풀이된 결과인지를 따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많이 쓰입니다.
동종 전과, 과거 입건·기소유예 이력 — 상습성 인정 방향의 대표적 자료입니다.
범행 시기의 간격과 장소·수법의 유사성 — 짧은 기간에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습벽 쪽으로 기웁니다.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지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다면 습벽의 징표가 되기 쉽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 등 일시적 요인 — 일회성·돌발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 되면 가중 말고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저지른 여러 개의 범행은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가 되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별개의 죄 여러 개를 합쳐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이 아니라 하나의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단됩니다. 그래서 개별 범행마다 따로 형을 정해 더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고, 반대로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상습범으로 공소장에 적었는지, 단순 경합범으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가중 사유와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칠 때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상습범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서로 적용합니다(형법 제56조). 따라서 상습범 가중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누범 가중이 얹히는 구조가 되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면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고, 이 경우도 제305조의2의 상습범 가중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구성요건에 들어오는 사건은 별도로 쟁점이 늘어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 외에 따라오는 부수 처분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판결과 함께 이를 고지합니다. 징역형의 장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부수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상습성 부인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 대응
상습 강제추행 사건은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기소 가능한 범행 범위부터 정리 — 어떤 범행이 입건 대상인지, 과거 사건이 이번 수사에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한 번 조서에 남으면 상습성의 징표로 쓰이므로, 진술 방향은 사실관계 확인 뒤에 정합니다.
상습성 부인 논리 구성 — 각 범행의 시기·장소·경위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음주 등 일시적 요인, 사건 사이의 긴 간격, 피해자가 다르다는 사정 등을 하나씩 정리해 습벽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면 이 점을 가장 앞에 둡니다.
개별 범행의 성립 자체 다투기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이라고 볼 행위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 위주로 따집니다. 한 건이라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횟수가 줄어 상습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CCTV,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의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되,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 자료화 — 성폭력 치료·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 서약, 직장 복귀 계획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서면과 증빙으로 제출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판단이 갈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입건 초기에 상습성 쟁점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상습범 가중은 장기 15년, 벌금 다액 2천250만 원까지 처단형을 끌어올리는 만큼, 수사 초기에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발적 사건인지, 습벽의 발현인지를 가르는 사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입건 통보를 받으셨거나 비슷한 이력이 있어 걱정되신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사실관계와 상습성 쟁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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