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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한 건물에 소유자가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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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한 건물에 소유자가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김상훈 변호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건물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달고 "대금을 줄 때까지 못 나간다, 유치권이 있다"며 버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인데 열쇠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문을 따고 들어가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출입하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만들어 줄 위험도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소유자라도 타인 점유 건물에 무단 출입하면 문제 되는 이유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소유자 명의이지만 현재의 사실상 지배는 유치권자에게 있습니다. 형법은 소유권이 아니라 "누가 지금 평온하게 지배·관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열쇠를 바꾸고 들어가거나, 유치권자가 없는 틈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는 소유자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 되는 죄명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건물에 들어간 것 자체는 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유치권자의 점유를 빼앗아 물건을 가져가거나 점유를 배제한 것은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잠금장치를 부수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처벌 여부가 갈리는 지점이 다르므로, 유치권이 정말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건조물침입과 권리행사방해의 요건

먼저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①공사대금채권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것인지, ②변제기가 도래했는지, ③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 주장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유자의 출입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처벌하는데(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소유자도 그 관리권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을 때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와 시공업자가 함께 쓰는 공간이거나, 유치권자의 점유가 형식적이어서 출입문 열쇠를 소유자도 정상적으로 갖고 있었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출입을 누가 통제했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타인의 점유"에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포함됩니다. 소유자가 자기 건물이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를 강제로 풀어 점유를 가져오면 취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서 유치권도 소멸한다는 점(민법 제328조)에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유치권자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24조 제3항). 즉 유치권자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고 있다면, 소유자는 침입이 아니라 이 조항을 근거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자력구제입니다.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자력으로 방위·탈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점유자의 권리입니다. 점유를 이미 상실한 소유자가 "내 건물이니 되찾겠다"며 쓸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소유자의 방법은 소송과 집행 같은 공적 절차이고, 점유를 침탈하면 유치권자가 오히려 점유회수의 소(민법 제204조, 침탈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치권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아예 없거나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들어 있거나, 채권액이 부풀려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증명되면 소유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 건물 인도 청구를 통해 점유 인도까지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고, 그때는 형사 위험 없이 해결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출입 전 점검부터 부존재확인·인도 청구까지

소유자가 형사 책임 없이 건물을 되찾으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 출입 시도 전에 점유 상태부터 기록 — 현재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 출입문에 어떤 표지가 붙어 있는지, 누가 상주하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차나 공사 관련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점유의 형식성이나 불법행위 점유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하나씩 검증 —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는지, 점유 개시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침입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를 따집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치권 주장은 무너집니다.

  •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 인도 청구 — 요건이 흔들리면 소송으로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받고 인도를 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인도집행으로 정당하게 점유를 되찾을 수 있어, 형사 문제를 피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 점유 방해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 병행 — 유치권자가 건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거나 영업에 쓰고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상황을 고정하고,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이미 출입해서 고소당했다면 사실관계 정리 — 열쇠를 어떻게 얻었는지, 유치권자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는지, 손괴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침입의 고의와 점유 침탈 여부를 다툽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직접 출입하기 전 점검해야 하는 이유

내 건물이라는 이유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책임을 지고, 유치권자에게는 점유회수와 손해배상의 근거까지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끌면 공사대금 이자와 건물의 가치 하락이 함께 쌓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한 건물을 되찾아야 한다면, 출입하기 전에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점검하시고 소송·가처분을 포함한 정당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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