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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용 허위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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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용 허위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처벌받나요 

김상훈 변호사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에게 "진단서만 떼어 주면 된다"는 부탁을 받거나, 브로커를 통해 의사와 연결되어 사실과 다른 진단서가 만들어진 경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쓴 의사도 처벌받는지, 진단서를 부탁한 사람과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는 진단서 작성 자체로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고, 병역 면탈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병역법 위반의 공범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사에게 문제되는 세 갈래, 형사처벌·병역법 가담·면허 제재

허위 진단서 사건에서 의사가 부딪히는 책임은 서로 다른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고, 둘째는 그 진단서가 병역을 감면받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병역법 위반에 가담했다는 평가이며, 셋째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의사 면허에 대한 행정 제재입니다.

세 갈래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가 정리되었다고 나머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되어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병역법 위반의 공범으로 기소되면 의사가 받을 수 있는 형이 진단서 작성죄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실제로 아팠던 환자"와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으로 꾸민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단 소견이 의학적 판단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질환을 기재하거나 증상을 부풀려 적은 경우는 구분되며,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이 경계에서 갈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 병역법 제86조 공범, 법정형과 공소시효

먼저 진단서 작성 자체입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진단서가 실제로 병역 감면에 쓰였는지와 관계없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허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뜻이고, 작성자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단서를 병무청이나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제출하면 형법 제234조의 허위작성 진단서행사죄도 문제됩니다. 다만 제234조는 그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제출 주체가 병역의무자 본인이라면 의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환자나 브로커에게 건네는 데서 그쳤다면 제233조가 중심이고, 의사가 직접 병무청에 제출까지 했다면 제234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음은 병역법입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감면을 받으려는 행위는 이 "속임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병역의무자가 아니지만,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동정범(형법 제30조) — 병역 면탈 계획을 알고 함께 실행하는 단계까지 역할을 나눠 맡은 경우.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교사범(형법 제31조 제1항) — 의사가 먼저 "이런 진단서를 쓰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범행을 결심하게 한 경우.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종범(형법 제32조) — 이미 병역 면탈을 결심한 사람에게 진단서를 제공해 도운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여기서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병역 감면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진단서가 병무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병역법 위반 가담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목적을 몰랐다면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 문제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 실제 진찰 여부와 횟수, 영상·검사 결과의 존재 여부, 진단서 발급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금전 거래 내역을 종합해 이 점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이 진찰 없이 작성했는지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찰 없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233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고의를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상 제재가 따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이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공소시효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86조는 징역 장기가 5년이어서 7년, 형법 제233조는 징역 장기가 3년이어서 5년입니다. 공범 중 1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도 함께 정지되므로(같은 법 제253조 제2항), 브로커나 병역의무자가 먼저 기소되었다고 해서 의사의 시효가 계속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급한 진단서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의사가 처벌받는지는 "진단서가 허위였는가"와 "병역 감면 목적을 알고 가담했는가"라는 두 질문에 대한 증거가 어디까지 모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인정되면 형량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 구분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고의 판단 자료 정리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사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 출석 전 진료기록부와 발급 경위부터 확보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 검사·영상 자료, 진단서 발급대장, 예약 및 접수 내역을 출석 전에 정리합니다. 실제 진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소견의 의학적 근거가 남아 있는지가 허위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보충하면 의료법상 별도 제재와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병역 목적을 알았는지에 대한 자료 정리 — 환자나 브로커와 주고받은 대화, 진단서 용도에 대한 안내 내용, 진료비 외 금전 수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진단서가 병무용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거나 일반 진단서로 발급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병역법 공범이 아니라 진단서 작성 문제로 쟁점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 피의자신문에서는 "어떤 소견에 근거해 어떤 병명을 적었는지", "진찰은 몇 회, 언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면 고의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확인된 자료와 맞춰 진술 범위를 정해 둡니다.

  •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허위성 자체를 다툼 — 의학적 판단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고, 진단 소견이 결과적으로 병무청의 판정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의 의견서나 진료 경과를 통해 소견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소명합니다.

  •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양형 자료 준비 — 가담 정도가 종범에 그치는 점, 금전적 이득이 없거나 적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환자와의 관계,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이 정해지면 의료법상 면허 제재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벌금과 징역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절차 대비 — 형사 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올 수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회에 형사 사건의 결과와 정상 사유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수사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허위 진단서 사건은 병역의무자나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서 먼저 드러나 의사에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대화 내용이 확보되어 있을 수 있어, 의사가 무엇을 아는지 말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진단서 작성죄로 끝날 사안인지, 병역법 위반의 공범으로 번질 사안인지는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에 맞춰 진료기록과 발급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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