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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와 누수가 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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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와 누수가 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벽지 뒤로 검은 곰팡이가 번지고, 비가 오면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스며드는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환기를 잘 시키세요", "곧 사람을 보내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가족이 기침이나 피부 질환을 앓기 시작하면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려고 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 보증금은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곰팡이·누수로 인한 임대차 해지, 수선 요구부터 해지까지의 흐름

곰팡이와 누수 문제는 "집이 낡아서 어쩔 수 없다"로 넘어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를 지고 있고(민법 제623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 계약 해지, 손해배상을 단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곰팡이가 보인다고 곧바로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건물 자체의 결함인지, 임차인의 생활 방식 때문인지),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주거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곰팡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해지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오히려 원상복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대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자가 건물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기는 것, 수선을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해지의 의사표시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도 임차인 쪽이 계약 위반을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선의무의 범위와 민법 제627조 해지권, 하자의 원인과 정도

첫 번째 쟁점은 임대인이 어디까지 수선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임대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등). 벽지 모서리에 생긴 약간의 얼룩은 전자에 가깝고,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 전체에 곰팡이가 번져 주거가 어려운 경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수선의무를 면제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은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제되는 범위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고, 대규모 수선이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몫이라고 보았습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누수는 방수층·배관·외벽 같은 구조 부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 특약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해지의 법적 근거입니다. 해지 근거는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민법 제627조 제2항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방과 거실이 곰팡이·누수로 쓸 수 없어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민법 제544조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선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하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최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 민법 제625조 —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한다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때문에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공사 자체는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세 번째 쟁점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제627조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곰팡이는 환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 탓이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곰팡이는 결로(실내외 온도차로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에서 생기기도 하고, 외벽 균열이나 배관 누수로 생기기도 합니다. 후자라면 임차인이 환기를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결로가 원인이라면 단열 시공의 부실인지 임차인의 생활 습관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 위치와 범위(외벽 쪽 모서리인지, 가구 뒤편만인지), 생긴 시기(입주 직후인지 몇 년 뒤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윗집이나 옆집에서 새는 물이 원인이라면 책임 구조가 한 겹 더 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상 수선의무를 지고, 누수를 일으킨 윗집 소유자는 건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책임을, 윗집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습니다.

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잔여 차임을 물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사비용, 곰팡이로 못 쓰게 된 가구·가전, 치료비, 하자 기간 동안의 차임 감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은 제627조 제1항이 정한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므로, 방 3개 중 1개를 쓸 수 없다면 대략 그 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월세에서 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하자가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차임을 임의로 끊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임대인이 오히려 연체를 이유로 먼저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일단 감액 청구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상당 부분은 계속 지급하면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 수선 최고, 해지 통보, 보증금 회수 순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하자의 상태와 원인을 사진·영상·전문가 소견으로 남기기 — 곰팡이와 누수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줄자를 대고 면적을 함께 남깁니다. 누수는 누수탐지 업체나 건축 전문가의 진단서·보고서를 받아 원인(배관, 방수층, 외벽 균열, 윗집)이 어디인지 특정해 두어야 임차인의 과실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중 법원의 감정으로 원인과 보수비용을 확정합니다.

  • 수선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고 기한을 정해 최고하기 — 문자·카카오톡도 증거가 되지만, 해지를 염두에 둔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 수선해야 할 범위, "발송일로부터 며칠 이내"라는 구체적 기한,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담아 보냅니다. 민법 제544조의 최고 절차를 갖춘 것이 되어 이후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 기한이 지나도 수선되지 않으면 해지 통보 — 두 번째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과 보증금 반환 기한·계좌를 함께 적습니다. 이때 이미 임대인이 수리를 시작했다면 하자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있는지, 공사 때문에 오히려 거주가 불가능해졌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같은 취지입니다.

  •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병행 — 보증금 반환, 하자 기간의 차임 감액분, 이사비용·훼손된 물품·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 한다면, 하자 원인이 건물 구조에 있다는 전문가 자료로 반박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의 해지 통지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임차인은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하자를 이유로 한 즉시 해지와 병행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선 요구와 해지 순서를 잡아야 하는 이유

곰팡이와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번지고, 임차인의 건강과 가구 피해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몰래 도배를 새로 하거나 부분 보수를 해 버리면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때 기록해 두고, 수선 요구와 해지 통보의 순서를 갖추는 것이 보증금과 위약금 문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곰팡이와 누수 때문에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와 지금까지 어떤 요구를 서면으로 남겼는지부터 점검하시고, 해지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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