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법적 문제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음주/무면허명예훼손/모욕 일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법적 문제

우선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닙니다. 제 전남자친구는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를 맡고있으며 저번주 주말 전남자친구가 맡고있는 야구부를 데리고 타지역으로 경기를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12월 초쯤 음주운전으로 면허 100일 정지를 받은상태이고 아직 정지 상태에서 해당 야구부의 감독님이 전남자친구에게 일정이있다며 아이들이 타고있는 차를 운전해서 복귀하라고 말씀을하셨고 실제 전남자친구는 운전을해 학교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저에게 카톡으로 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아이들이 타있는 상태인 차를 운전해서 학교로 복귀했다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 혹은 해당 학교에 민원 제기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를 받게될수 있을까요 ?

2025년 2월 6일 작성됨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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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잘정리하셔야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5년 2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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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운전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할 때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2025년 2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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