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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음주운전 사건의 법적 대응

지난 2024년 인터넷커뮤니티에 작성한 글로 명예훼손고소를 당하였고 이의재기를 하여 재판을 진행, 며칠 전 벌금형70만원 유지를 받고 7일내 항소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녘 3월 7일, 음주운전으로 혼자 가드레일을 치고 경창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경우 2개의 전과가 생기는 것 같은데 가중처벌 등 이 이루어지는걸까요? 벌금형은 2년 후 기록말소로 아는데 2개가 서로 영향을 미쳐 더 길어질 수도 있는가요?

2025년 3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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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음주운전 사건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처리되며, 서로 영향을 미쳐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만약 재범이거나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 70만 원은 2년 후 기록이 말소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며, 두 사건이 서로 결합되어 더 큰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형사 사건으로 기록되므로 향후 법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양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 :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대인사고 혐의 :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도주차량 죄명으로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 - 벌금 500만 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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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충분히 벌금 정도로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3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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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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