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간 혐의 피해 의뢰인(피해자)변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무살 초반의 여성으로, 사건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의뢰인의 하의를 벗기고 의뢰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했던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1)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으나, 국선변호사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3)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지속적인 조사 또는 법원에 증인 출석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의뢰인인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의뢰인이 마음을 열고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신뢰감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의뢰인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DNA가 발견되었고, 가해자는 구속이 되어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후,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물심양면 노력하여 의뢰인의 피해에 합당한 금액으로 합의까지 이끌어 냈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