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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10년 묶인 대지는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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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10년 묶인 대지는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내 땅이 오래전에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짓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데, 10년이 넘도록 보상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땅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 법이 마련해 둔 출구가 바로 매수청구이지만, 지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청구서를 내 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1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와 해제 신청의 두 갈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면 그 부지 안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정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해 땅을 사 주는 시점은 예산 사정에 따라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정만 있고 집행이 없는 상태가 길어질 때 토지 소유자에게 열려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매수청구 — 국가·지자체 등에게 내 땅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 땅을 팔기보다 규제 자체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같은 법 제48조의2).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유자가 땅을 팔고 싶은지, 계속 쓰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방법 모두 고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출발점이므로, 먼저 내 땅의 결정 고시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10년 묶였다"고 해서 누구나 곧바로 매수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시 후 10년·지목 대 요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과 2년 내 매수

매수청구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것 — 다만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면 미집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10년이 지났더라도 이미 사업이 인가 단계로 들어갔다면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 청구 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垈)일 것 — 부지 안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가 대상이며, 그 토지 위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답·임야처럼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는 이 조문의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흔한 걸림돌입니다.

  • 소유자일 것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엉뚱한 곳에 청구서를 내지 않도록 시설별로 누가 의무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제47조 제6항),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절차 시계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서를 낸 날짜를 증거로 남겨 두면 6개월과 2년의 기산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대금 지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매수 가격과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제47조 제4항), 감정평가를 거친 보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다음 두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줄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 토지 소유자가 채권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시행령 제41조 제4항)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고 이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과 이율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제47조 제3항).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재지주나 법인 소유 토지는 매수가 결정되더라도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매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한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매수되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7항).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그 범위를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외 업종을 뺀 3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로 정하고 있고, 지자체 조례가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면 조례를 따릅니다. 매수도 안 해 주고 규제만 유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편 해제 쪽 제도는 문턱이 다릅니다.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안해야 합니다. 입안되지 않으면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 결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그래도 해제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습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어서 매수청구가 어려운 토지라면 이 해제·실효 경로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요건 점검부터 청구서 제출, 불응 시 건축허용과 해제 신청까지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결정 고시일과 사업 진행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내용으로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인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인가가 났다면 매수청구 요건이 막히므로 처음부터 이 부분을 걸러야 합니다.

  • 지목과 건축물 현황 점검 —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로 지목이 대인지, 토지 위 건물과 정착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청구가 아닌 해제 신청 쪽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 매수의무자 특정 후 청구서 제출 —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매수의무자에게 냅니다. 시행자나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쪽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출 사실은 접수증이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

  • 6개월 기한 관리 —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매수 결정이 났다면 통지일부터 2년이 지나는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둡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시세와 크게 차이 난다면 보상 기준에 비추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매수 거부·미이행 시 건축허용 활용 — 매수하지 않기로 했거나 2년 내 매수하지 않았다면 제47조 제7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허용 범위 안에서 토지를 활용합니다.

  • 해제 신청 병행 —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 입안 신청, 결정권자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심사 신청의 순서로 단계를 밟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정 처리 기간(3개월, 2개월)이 있으므로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고시일·지목·상대방 확인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규제가 길어질수록 땅 활용도 팔기도 어려워지는 반면, 매수청구는 요건만 갖추면 6개월과 2년이라는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를 미룬 만큼 그 시계도 늦게 시작됩니다.

내 땅이 고시 후 10년을 넘겼는지, 지목이 대인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매수청구와 해제 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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