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채팅이나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주째 대화를 이어 왔는데, 어느 날 상대의 보호자나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로필에는 나이가 적혀 있지 않았고 상대도 어른스럽게 말했기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알았다"고 판단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루밍 처벌 조항의 구조와 상대 연령 인식이 갖는 의미
흔히 말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 성교·유사 성교·신체 노출이나 접촉·자위 행위(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상대가 실제로 19세 미만이었는지가 객관적 요건이 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따로 남습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 논거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대화 내용, 상대가 드러낸 단서, 행위자가 그 단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갈립니다. 반대로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길도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16세 미만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연령 문제와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13조 고의, 미필적 인식 판단 기준과 16세 미만 특칙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제15조의2의 성립요소이므로,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확실히 알았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리상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됩니다. 상대가 청소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위를 계속했다면,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머릿속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추단합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밝힌 단서 — "중2야", "내일 시험이라 학교 가야 해", "교복 입고 찍었어" 같은 말이 대화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은 크게 약해집니다.
프로필·계정 정보 — 생년, 학교명, 학년, 학원·급식 이야기 등 연령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가 노출되어 있었는지 봅니다.
대화의 시간대와 어휘 — 평일 낮 수업 시간이라 답이 끊기거나, 부모 허락·용돈·시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행위자의 사후 반응 —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도 대화를 이어 갔는지, 아니면 즉시 중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나이를 인식한 뒤의 대화는 미필적 고의 이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사전 확인 시도 — 나이를 물어 성인이라는 답을 받았는지, 그 답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15조의2의 구조에서 따로 짚어야 할 대목은 제2항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을 두고 있지만, 제2항은 이 목적이 문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을 다투는 방어가 사실상 막히고, 결국 상대 연령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제1항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대화가 신체 접촉이나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강제추행 등(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같은 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루밍 대화 단계에서 끝난 사건과 달리, 만남이 있었다면 형량이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지므로 연령 인식 문제는 더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한 가지 더, "대화 내용이 성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별개의 방어선입니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 한 번의 농담성 발언이 전부라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의 유인·권유 행위는 횟수 요건이 문언에 없어 한 번의 요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대화 원본 확보부터 고의 부정 자료 정리까지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로만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만들어 갑니다.
대화 전체 원본 보존 —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기 전에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만 발췌하면 불리한 맥락이 빠졌다는 의심을 받고, 삭제 시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휴대전화와 플랫폼 기록으로 전체 대화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내 쪽 기록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연령 단서 목록화 —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의 연령을 암시한 문장이 있는지 시간순으로 표로 정리합니다. 불리한 단서가 있는지, 그 단서가 나오기 전과 후에 내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고의 인정 시점을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 입증 — 상대가 성인이라고 직접 말했거나, 직업·결혼·운전 등 성인임을 전제하는 이야기를 한 경우, 성인 전용 서비스에서 만난 경우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이런 사정은 상대가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목적 요건 다투기 —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 부존재를 대화의 흐름, 만남 제안의 취지, 금전·사진 요구 여부와 함께 설명합니다. 16세 미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이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연령 인식 쪽에 무게를 둡니다.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 경찰 조사에서 "대충 알았던 것 같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도록 사전에 질문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게 합니다.
이미 청소년임을 안 경우의 대응 — 대화 도중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후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대화 중단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갖춰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연령 인식 다툼은 초기 진술에서 갈립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결국 대화 기록과 초기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불리하게 남은 진술은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고, 대화 원본이 사라지면 몰랐다는 사정을 입증할 길도 좁아집니다.
상대 연령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루밍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되신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고 연령 인식 여부와 16세 미만 해당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