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쓰다 보면, 정해진 항목에 맞지 않는 곳에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 다른 사업 몫으로 받은 돈을 먼저 돌려 쓰거나, 인건비 명목의 돈을 다른 경비에 섞어 쓰거나,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개인 계좌로 옮겨 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쓴 돈이 나중에 감사나 수사에서 문제가 되면 "내 몫으로 받은 돈도 아닌데 횡령까지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조금은 쓰임새가 법과 교부 조건으로 묶여 있는 돈이어서 용도 외 사용만으로도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걸리는 두 갈래 처벌과 행정상 환수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쓴 경우 문제 되는 책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형법상 횡령죄·업무상횡령죄, 또 하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의 벌칙, 마지막은 교부 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같은 행정상 조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용도를 어긴 사실이 있으면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돈을 반환해야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미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워 넣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둘 점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법인 대표나 단체 책임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 명의 통장에서 나간 돈이라도 그 돈을 실제로 관리하고 지출을 결정한 사람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회계 처리를 맡았던 직원이라 해도, 지출을 알고 도왔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역할별로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횡령죄 성립 구조와 보조금법 제41조, 특경법 5억 원 기준
먼저 형법 구조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 죄를 범하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나 담당자는 업무로 그 돈을 맡고 있으므로 보통 후자, 즉 업무상횡령으로 검토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359조).
핵심 쟁점은 "내 돈이 아닌데 횡령이냐"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 돈이고, 어떤 목적에 묶여 있었느냐"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 즉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교부 결정에서 정한 사업에 쓰기로 하고 받은 돈입니다. 법원은 용도가 법령이나 조건으로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밖에 쓰는 행위를, 설령 개인이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목적에서 벗어나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사업과 관련된 곳에 썼다", "나 개인이 챙긴 건 없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조금법의 벌칙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되고(보조금법 제22조), 이를 어기면 제4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용도 외 사용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제40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용도 외 사용과 부정수급은 다른 유형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신청 단계의 허위 서류와 집행 단계의 용도 외 사용이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처벌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355조(횡령)와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죄를 범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행정상 책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제30조 제1항 제1호), 취소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그 부분의 보조금과 이로 인해 생긴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제31조 제1항). 보조사업자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썼을 때에도 반환 명령 대상이 됩니다(제33조 제1항 제2호). 즉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방어에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그 돈이 보조금으로 특정되는가 — 보조금이 일반 운영자금과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어느 돈이 보조금이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34조는 보조사업자에게 별도 계정을 두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분 없이 섞어 둔 사실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제한이 실제로 있었는가 — 교부 결정서, 사업계획서, 정산 지침에서 비목과 사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계획 안에서 비목 간 조정이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변경에 승인이 필요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 사업 목적에 맞게 쓰려 했는데 집행 절차나 증빙에서 어긋난 것인지, 처음부터 다른 곳에 쓸 생각이었는지는 지출 경위, 시점, 사후 정산 여부, 대표 개인에게 돌아간 이익 유무로 판단됩니다.
이 가운데 사후에 돌려놓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이나 불법영득의사 판단에서 참작되는 사정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성립한 횡령을 사후에 변제한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자금 흐름 정리부터 정산 자료 확보까지 단계별 대응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감사 지적을 받은 단계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잡습니다.
자금 흐름부터 표로 정리 — 보조금 입금일, 계좌 이체 내역, 출금처와 금액, 지출 목적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어느 지출이 용도 안이고 어느 지출이 용도 밖인지를 먼저 분리해야, 문제 되는 금액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용도를 벗어난 금액만 쟁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교부 결정서와 정산 지침의 문언 확인 — 비목별 사용 범위, 비목 간 전용 허용 한도, 변경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침상 허용된 범위 안의 집행이었다면 용도 외 사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허용 범위를 넘었더라도 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통해 책임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증빙 확보 —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업무일지, 사업 결과물 등 지출이 실제 사업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돈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은 자료를 맞춘 뒤에 — 수사기관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가 계좌 내역과 어긋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자금 흐름 정리본을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고,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 — 반환 명령이 나오면 이의 제기 가능 여부와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환은 책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 방향과 맞춰서 시점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변제 자체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리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감사 지적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
보조금 문제는 감사 지적이나 환수 통보로 시작되었다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소명 단계에서 한 설명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초기 설명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쓴 사실이 있다면, 형법 횡령 및 업무상횡령, 보조금법 제41조, 환수 책임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자금 흐름과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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