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하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하나요 

김상훈 변호사

자녀가 학교나 학원,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먼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피해 쪽에서는 곧바로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라면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 본인에게서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집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손해배상은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나 지는지는 자녀의 나이와 당시 부모의 감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모에게 민사책임이 생기는 두 가지 경로

성추행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합의로 끝났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의 문제일 뿐 민사상 배상책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길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녀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있었는지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부모가 어떤 주장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사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갈리는 민법 제753조·제755조·제750조의 구조

먼저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은 나이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자녀의 성숙도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자녀의 나이와 발달 정도, 행위의 내용, 행위가 갖는 성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① 책임능력이 없다고 본 경우 — 민법 제755조 제1항

자녀가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감독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이 면책 사유는 부모가 입증해야 하는데, 평소 자녀의 행동을 살피고 지도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번 사건 같은 유형의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감독을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면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②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 자녀는 제750조, 부모는 별도 판단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제75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있었고 그 소홀과 자녀의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도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755조와 달리 부모의 감독 소홀을 피해자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행동을 보였고 학교나 상대방 부모로부터 주의를 받았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③ 여럿이 가담한 경우 — 민법 제760조

가해 학생이 여럿이면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촬영한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대책임이라 피해자는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먼저 갚은 쪽이 나중에 다른 가해자에게 몫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배상 범위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는 치료비와 상담비 같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핵심입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합니다(제394조). 위자료는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과 기간,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합의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일정한 표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가 아이였다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났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받았다면 그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이후 민사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쓸 때 어떤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문구를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추가 청구를 당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측 부모, 각자 해야 할 단계별 대응

부모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가해 학생 부모의 경우입니다.

  • 사실관계와 자녀의 이해 수준부터 정리 — 자녀의 진술을 부모가 먼저 캐묻거나 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과 학교 조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사건 경위와 자녀의 나이, 성숙도, 행위의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 감독의무 이행 자료 확보 —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55조 단서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평소 지도·상담 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이전에 문제행동이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이전의 감독 상황이 쟁점입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한 문서에서 정리 — 합의금의 성격, 민사상 청구의 포기 여부, 추가 청구 금지, 이후 접촉 금지, 2차 피해 방지 약속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합의는 형사 단계의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피해자 측이 거절하는 것을 무리하게 설득하는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구 항목별 대응 — 청구된 치료비와 상담비가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자료 청구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공동 가해자가 있다면 책임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를 따져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피해 아동·청소년 쪽 부모의 경우입니다.

  • 증거 보전 —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진단서, 학교 신고 내역, 메시지와 영상 등 가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 청구 대상을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로 구성 — 자녀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쪽만 상대로 하면 반대 주장에 막힐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아 어느 경로로든 책임이 인정되도록 청구를 구성합니다.

  • 재산 은닉 우려 시 가압류 — 합의를 끌다가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시효 확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므로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자녀의 나이와 감독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직접, 있으면 자녀와 별도로 제750조에 따른 감독 책임이 문제됩니다. 형사처벌이 없거나 합의로 끝나도 민사 청구는 별개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시효도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든 피해를 입었든, 어느 책임 경로가 적용될지와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는 초기 대응에서 대부분 정해집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