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돈이 빠져나간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는 없었다", "나중에 전부 채워 넣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을 믿고 안심했다가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회계·구매 담당자처럼 회사의 사무를 맡은 입장이라면, 통장에 실제로 구멍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로서 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해 막막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쟁점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면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회사 임직원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배임입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 회사의 대표이사·이사·직원처럼 본인(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무를 맡고 있어야 합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법령, 계약, 내부 규정,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실제 손해가 없었는데 왜 죄가 되느냐"는 의문은 결국 네 번째 요건인 '손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359조가 배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손해 발생까지 가지 않은 단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해 발생의 위험도 손해,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좁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에 관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94도1375 등)을 참조판례로 들고 있어, 하루아침에 생긴 법리가 아니라 오래 이어져 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장 잔고가 줄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돈은 장부상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회수가 불확실해졌다면 경제적으로는 이미 재산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권이 존재한다는 형식보다 그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후에 변제하거나 채워 넣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곧바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미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이상,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은 주로 양형(처벌 수위)이나 합의 단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손해의 위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그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조금만 있어도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유상감자 사례에서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켜 이루어진 경우라면, 1주당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돌려준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줄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기존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어 통상적인 채무 변제조차 어려워지는 등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면,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추상적인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는지입니다.
금액이 크면 책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업무상배임)의 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다음에 해당하면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형량의 구간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한편 '임무 위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라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무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렸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승인, 이사회 결의, 자료 검토와 같은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임무 위배·손해·이득 세 축을 나누어 다투는 단계별 방어
배임 사건은 요건이 겹겹이라, 어느 요건을 어떻게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사무처리자 지위와 권한 범위 확인 — 직책, 위임 범위, 내부 결재 규정, 정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내 권한 안의 일이었는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임무 위배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무 위배 여부 반박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 결재 문서, 메신저 대화, 거래 상대방 검토 자료처럼 당시 합리적 판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과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는 사정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 위험의 부존재 또는 한도 주장 — 앞서 본 기준처럼 경제적 관점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이지 않았음을 다툽니다. 담보 확보 여부, 회수 가능성, 상대방의 자력, 실제 변제 내역 등을 정리해 위험이 없거나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합니다.
이득액 산정 다투기 —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구간은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을 기준으로 갈리므로, 이득액이 부풀려져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적용 구간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손해 위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제·원상회복·합의를 병행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듭니다. 이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효과가 큽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 —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손해가 없었다"는 표현이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관계 순서에 맞춰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손해가 없었다는 생각만으로 대응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정리하면 배임죄의 '손해'는 통장에서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점,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이득액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점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어느 요건을 중심으로 다툴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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