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초범이니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벌금 액수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은 형량이 가볍다고 해서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여겨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넘기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규율합니다. 촬영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한 경우도 같은 형량입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선택지로 들어 있어 실제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벌금형이라는 결과와 별개로, 이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형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느냐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아래 세 가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법무부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등록되어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 이수명령 — 재범예방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벌금형만 받으면 안전하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며, 수사 단계부터 결과별로 무엇이 따라오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42조의 등록대상, 벌금형 등록기간 10년과 예외 규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근거는 특례법 제42조 제1항입니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벌금형 예외가 있다는 점이 혼동의 원인입니다. 단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하지 않는 예외는 이 죄들에 한정되고,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는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범죄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이면 등록을 피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과 불법촬영은 벌금이어도 등록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성범죄는 벌금이면 등록 안 된다더라"는 말만 믿고 대응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등록 이후의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통지 —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선고·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약식명령이면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이 송달됩니다.

  • 제출 기한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번호 등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제출 때 경찰관서에서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사진을 촬영합니다.

  • 등록기간 — 최초등록일부터 계산하며, 징역·금고형이 10년 초과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3년 이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 사후 의무 — 주소 등이 바뀌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제4항). 등록기간이 10년이면 경찰이 1년마다 대면 등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의무를 어기면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 조회로 직접 등록할 수 있고(제44조 제4항), 제출 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만 내고 등록은 안 하겠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병과되는 처분도 있습니다. 제1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병과됩니다.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제16조 제5항). 다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합니다. 성인대상 성범죄도 "성범죄"에 포함되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고,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며 최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곳은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청소년시설·의료기관(의료인 등)·공동주택 경비업무·체육시설·경비업 등이어서, 해당 직종 종사자나 취업 준비생에게는 벌금액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는 특례법 제14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고지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해자 수와 촬영물 규모에 따라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기간에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벌금형이면 등록 원인 성범죄로 수용되는 기간이 없어 10년이 그대로 흐르고,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 원인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과 이어진 경우에만 빠집니다. 또한 불법촬영과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되면 선고형 전부가 등록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어(제45조 제2항) 다른 죄의 형량 때문에 등록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등록 자체를 다투는 길과 불이익을 줄이는 길

신상정보 등록은 형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이므로, 대응은 결국 죄 성립 단계와 양형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 구성요건부터 점검 —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촬영 부위, 촬영 각도, 촬영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범위를 사진·영상 원본과 메시지 내역으로 확인해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가립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다른 죄명이 되면 등록 문제도 달라집니다.

  •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관리 — 압수·포렌식 대상이 되는 만큼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저장·소지만 있는지, 반포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불법촬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벌금형 선택,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촬영물 삭제·폐기 확인 자료를 갖추고, 피해자에게 2차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기소유예 목표의 의견서 — 초범이고 촬영 규모가 작으며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 반성, 상담·치료 이력,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갖춰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없으므로 제42조의 등록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 후에도 정식재판 청구 검토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건 내용과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관련 판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취업제한 면제 사유나 등록기간, 공개·고지명령 부분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절차 이행 — 확정되면 30일 이내 제출, 6개월 이내 이수명령 이행, 변경정보 20일 이내 제출,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촬영 출석 같은 기한을 달력에 정리해 놓고 지켜야 합니다. 이행을 놓치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약식명령 7일, 확정 후 30일의 기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은 처벌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1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고, 이 결과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정식재판으로 결과가 나뉘고 그 뒤의 불이익도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이미 받으셨다면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직업과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계산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