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고소하지 않아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임대차 | 로톡
집주인을 고소하지 않아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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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고소하지 않아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을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고소장을 쓰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막막해서 일단 보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고소 여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 결정의 기준은 고소 여부가 아닌 특별법상 요건 충족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근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상 전세사기피해자는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며(제12조), 임차인이 낸 신청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수사 개시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제13조).

조문 어디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고소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요건 중 형사절차와 관련된 것은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수사가 누구의 고소로 시작됐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고소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 고소 없이도 요건이 채워지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3조 제1항 네 가지 요건과 수사 개시·기망 의심 요건의 해석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 대항력·확정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

  • 보증금 5억 원 이하 — 다만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음

  • 다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절차 개시(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기망·반환 의사 없음의 의심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양도,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는 등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중 형사절차와 연결되는 것은 네 번째 요건뿐입니다. 그런데 이 요건은 "수사 개시"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수사 개시·기망·무자력자에 대한 양도·다수 주택의 무자력 취득 등을 나열한 뒤 임대인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임대인에 대한 다른 임차인의 고소로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그 사실이 요건 충족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 개시 여부, 처분 결과, 피해자 현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제10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주택을 갭투자로 취득해 임대하면서 선순위 근저당·체납 국세·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치면 주택 가액을 넘는 상태였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 확정일자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임대차 신고 내역,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해 조사할 수 있으므로(제13조 제3항 각 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내심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를 충족하되 보증금이 5억 원(상향 시 최대 7억 원)을 넘는 임차인, 반대로 제2호·제4호를 충족하고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임차인도 위원회 결정을 거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피해자 요건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피해자등"으로 지원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신청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즉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채권이 적어 경매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사안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가 불필요한지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결정과 형사처벌은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자 결정은 경매유예·정지(제17조), 법률상담, 금융·주거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 문턱이고, 임대인에게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이나 피해자 결정 심사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고소 전 요건 자가 점검부터 신청·병행 조치까지 다섯 단계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부터 확인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언제인지, 보증금 대비 선순위 근저당·세금 체납이 얼마인지를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점검합니다. 대항력을 아직 잃지 않았다면 이사를 서두르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부터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 요건을 아무리 갖춰도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를 확인 —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이나 같은 임대인이 가진 다른 주택에서 경매 개시, 체납 압류, 고소 제기가 있었는지 등기부등본과 경매 정보로 확인합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가 2인 이상의 피해를 요구하므로 다른 임차인의 경매 개시나 수사 개시 사실이 곧 요건 충족 근거가 됩니다.

  • 기망 의심 근거를 자료로 정리 —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선순위 권리, 체납 사실, 다른 보증금 규모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계약서·문자·카카오톡 대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어떤 기재가 있는지 모아둡니다. 이 자료는 피해자 결정 신청에 첨부할 수 있고, 이후 고소를 하게 될 경우 기망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사가 이루어지고(제13조 제5항),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됩니다(제14조 제3항).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자도 경매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제17조 제1항, 제3항)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조치는 별도로 판단 — 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 고소를,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고소로 인한 압박만 기대하지 않고 보증금 회수 경로(경매 배당, 소송, 강제집행)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고소 여부보다 요건 충족과 신청 시점이 먼저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인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요건이 맞는지 따져보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한 채 이사를 가는 등 대항력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는 계약 시점, 선순위 권리, 다른 피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대항력과 확정일자 상태, 경매 진행 여부부터 점검하시고 신청 시기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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