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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해자가 부모 몰래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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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해자가 부모 몰래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범죄나 폭행, 사이버 괴롭힘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부모님이 알면 크게 걱정하실 것 같다", "집에서 혼날 것 같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청소년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오히려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이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미성년자인 내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고소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청소년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고소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고, 부모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고소권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청소년 본인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첫째, 미성년자의 고소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고소능력 문제입니다. 둘째,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지 않겠느냐는 비밀 유지 문제입니다. 셋째, 부모 자신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일 때 고소 자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답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성폭력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고소장을 내는 것과 별개로, 신고 자체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소능력은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법정대리인은 별도로 고소할 뿐입니다

미성년자는 계약 같은 민사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고소는 민사상 법률행위가 아니라 소송행위이고, 형사법 실무에서는 고소능력을 행위능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을 이해하고, 고소가 어떤 의미인지(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고소능력이 인정됩니다.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반면 아주 어린 아동이어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본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는 아래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나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별개의 조문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독립하여"란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별도로 고소권을 갖는다는 뜻이지, 본인 고소에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청소년 본인도 고소할 수 있고, 부모도 따로 고소할 수 있는 두 갈래의 고소권이 병존합니다. 부모의 동의서나 서명이 있어야 접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해자이거나 가까운 친족인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친부·양부·조부 등 직계존속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청소년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 지위를 이용해 고소를 막거나 취하시키지 못하도록 수사기관과 별도로 보호 절차를 논의하게 됩니다.

시간 문제도 청소년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당장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도 시효가 곧바로 흘러가 버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SNS 대화·CCTV·진료기록 같은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입증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늦게 대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려지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반드시 부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되며,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서·공판 절차가 관리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호나 후속 조치를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고소 전 증거 정리부터 보호 장치 신청까지 다섯 단계

청소년 피해자가 혼자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보존부터 —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DM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을 그대로 둡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날짜·계정명·상대 프로필이 보이게 저장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확보합니다. 피해를 일기나 메모로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 일관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성인 조력자를 정해 두기 —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다면 학교 상담교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해바라기센터처럼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먼저 정합니다. 조사에 동석할 신뢰관계인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확인합니다.

  •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 —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부모 연락 범위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조율, 가해자 측의 합의 압박 차단을 맡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 고소장 접수와 조사 —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미성년 피해자는 영상녹화 조사와 피해자 전담 조사관 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 정보,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 증거 목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확보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 요청 — 가해자가 같은 학교나 학원, 또는 같은 집에 있다면 분리 조치, 접근금지 같은 보호를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고 시점에 이 부분을 함께 말해 두어야 수사기관이 조사 일정과 연락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부모 동의 걱정보다 증거가 먼저 사라집니다

청소년 피해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스스로 고소할 수 있고, 부모가 가해자와 가까운 친족이더라도 성폭력범죄라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서, 접수 전에 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대화 기록과 영상, 주변 사람의 기억은 빠르게 흐려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지, 부모에게 어떻게 알려질지 고민된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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